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스토킹검찰송치
협박
형사고소5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소한 사건 2024.12.07 -
-
직장내성추행불구속구공판
준강제추행
노동청진정대리
형사고소회식 후 귀갓길 직장 상사에게 당한 준강제추행,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진행해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
-
디지털성범죄불구속 구공판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아내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익명채팅방에서 유포 후 증거 인멸,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만으로 모든 범죄사실 입증시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2.07 -
-
디지털성범죄검찰 송치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연인간 몰카 촬영, 포렌식으로도 영상 검출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으로 범행 입증하고 5,000만 원 고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사건 2024.12.07 -
-
카메라이용촬영손해배상 3,000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전연인에게 몰카피해, 형사 공탁금 2천만 원 받지 않고 정신적 위자료에 소송비용까지 손해배상 3천만 원 받아낸 사건 2024.12.07 -
-
준강간징역 4년 / 법정구속
형사고소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1.30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
-
권력형성범죄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하여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 2024.11.30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
1심무죄 2심유죄형사 - 징역 3년 6월
직장내성추행
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명력을 부인,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3년 6월 법정구속 선고로 승소해 약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30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3년
민사 - 위자료 55,503,810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