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미성년자성범죄검찰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이버범죄
형사고소SNS 채팅 어플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 특정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진행하며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
-
유사강간불구속구공판
형사고소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1.16 -
-
직장내성추행형사 - 벌금 700만 원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
-
준유사강간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2024.11.1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
-
미성년자성범죄검찰송치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 -
-
모욕검찰송치
직장내괴롭힘
권력형성범죄
성희롱
형사고소직장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 2024.11.16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인정 -
-
무고죄방어불송치(혐의 없음)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
-
준강간검찰송치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