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유사강간불구속 구공판
형사고소학교 선배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5.04.04 -
-
스토킹합의금 900만 원
형사고소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괴롭힌 스토킹 고소 후 합의 2025.04.04 -
-
준강간미수검찰송치
형사고소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취해 강간 시도한 사건 2025.04.04 -
-
준강간불구속 구공판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에게 강간 피해, 일관된 진술과 뒷받침할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 처분 받아낸 사건 2025.03.28 -
-
모해위증죄불송치
보복범죄
형사고소
방어합의로 풀려난 몰카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모해위증죄로 고소 했으나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5.03.28
혐의없음 -
-
준강간검찰송치
형사고소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강간 피해, 설득력 있는 진술로 준강간죄 송치시킨 사건 2025.03.28 -
-
준강간불구속 구공판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및 몰카, 연인 사이에서도 범죄로 인정된 사건 2025.03.28 -
-
직장내성추행검찰송치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반복된 성추행, 합의했어도 처벌 피하지 못하고 검찰 송치된 사건 2025.03.28
합의금 2,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