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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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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중 몰카 피해, 합의금 2배 이상 증액한 사건 2026.02.0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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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합의금 3,500만 원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합의대행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몰카 피해 입은 사건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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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불구속 구공판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성범죄, 대표이사가 비서를 성추행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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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몰카 촬영, 촬영물 없이도 인정받은 사건 2026.02.0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휴대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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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방어불송치(혐의없음)
형사고소유사강간 피해자,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20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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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무죄상고기각
2심유죄
강간
형사고소친한 친구로부터 강간 피해,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대법원 확정받은 사건 2026.02.06
원심유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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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징역 7년 6개월
강제추행상해
강요
형사고소성폭행 살인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2026.01.3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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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성공검찰 송치
군형법위반
상관모욕죄
형사고소부대 내 여군 성희롱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