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권력형성범죄손해배상 5,500만 원
강제추행
민사소송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6.04.24 -
-
준강간합의금 6,000만 원
형사고소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준강간 당한 사건 2026.04.2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미성년자성범죄불구속 구공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랜덤 채팅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사건 2026.04.24 -
-
지하철성추행합의금 1,000만 원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고소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당한 사건 2026.04.24 -
-
준강간불구속 구공판
형사고소대학교 동창과 술자리 후,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 2026.04.24 -
-
권력형성범죄검찰 송치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형사고소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내 형사고소한 사건 2026.04.24 -
-
성병상해불구속 구공판
형사고소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2형 감염되어 성병상해 고소한 사건 2026.04.17 -
-
유사강간합의금 2,000만 원
형사조정성공
형사고소동성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 형사조정 성공한 사건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