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준강간검찰송치
형사고소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2024.10.05 -
-
촬영물이용협박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헤어진 전 연인에게 사진 유포 협박, 1심 징역 10개월, 2심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 2년 받아낸 사건 2024.10.0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
강간등형사 – 징역 6년
형사고소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강간한 사건, 증인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실형 6년 선고 및 손해배상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건 2024.10.05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4,000만 원 인용) -
-
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금 2,500만 원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
-
폭행 및 강제추행징역 6월 / 법정구속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성병 상해벌금 500만 원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불구속구공판
잠정조치
기소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 -
-
준강간형사 –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