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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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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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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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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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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전부승소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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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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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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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인정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