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디지털성범죄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카메라이용촬영
촬영물반포
형사고소
이혼소송SNS에 아내 나체사진 유포한 남편, 형사 처벌하고 이혼한 사건 2025.05.30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형/가사 통합 합의 8,700만 원 -
-
카메라이용촬영검찰송치
촬영물반포
음란물유포
형사고소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2025.05.23 -
-
강제추행합의금 1,000만 원
합의대행퇴근길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2025.05.23 -
-
강간손해배상금 5,500만 원
준강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5.05.23 -
-
디지털성범죄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가 준강간하고 몰카 촬영한 사건 2025.05.23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
공동폭행피의자1 합의금 700만 원
합의대행집단폭행 피해,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한 사건 2025.05.23
피의자 2 합의금 1,200만 원 -
-
준강간손해배상금 8,910만 원
민사소송
손해배상술자리에서 준강간 피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사건 2025.05.23 -
-
직장내성추행손해배상금 18,220,000원
권력형성범죄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사건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