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무고죄방어불기소(혐의 없음)
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상사의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죄 역고소 방어한 사건 2025.04.25 -
-
디지털성범죄합의금 1억 원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연인간 몰카 피해, 1억으로 고소 전 합의한 사건 2025.04.18 -
-
강제추행손해배상금 14,765,735원
손해배상강제추행 피해 후 가해자 사망,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025.04.18 -
-
디지털성범죄합의금 8,000만 원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성관계 몰카 찍은 사건 2025.04.18 -
-
아청법위반징역 4년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미성년자성범죄
사이버범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채팅으로 미성년자 유인하여 수백 개의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2025.04.18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휴대폰 / 유심 몰수
합의금 1500만 원 -
-
준유사강간합의금 2,250만 원
합의대행친구가 만취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준유사강간 사건 2025.04.18 -
-
디지털성범죄합의금 2,500만 원
카메라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건 2025.04.18 -
-
스토킹구약식
협박
형사고소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집착, 협박, 스토킹한 사건 2025.04.12
벌금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