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
촬영물이용협박정식기소처분
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 -
-
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금 3,000만 원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 -
-
업무상위력추행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 -
-
강제추행손해배상 1,530만 원
민사소송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 -
-
유사강간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형사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 -
-
강간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 -
-
강제추행합의금 1,000만 원
형사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