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성병감염검찰송치
상해
형사고소남자친구에게 헤르페스 성병 감염되어 상해로 고소한 사건 2025.09.26 -
-
직장내성추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회식 자리에서 고위직 임원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 2025.09.19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
직장내성추행벌금 800만 원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2025.09.19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검찰 송치
유사강간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2025.09.19 -
-
강간항소기각
형사고소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5.09.19
원심유지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무고죄방어불송치(혐의없음)
형사고소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간 피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방어한 사건 2025.09.19 -
-
미성년자성범죄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2025.09.19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
공갈검찰 송치
협박
스토킹
형사고소성적 파트너에게 협박과 스토킹 당해 금전 갈취당한 사건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