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사내 소식과 칼럼, 언론보도, 그리고 업무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준강간미수징역 3년
형사고소겁에 질려 잠든 척한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미수로 인정시켜 징역 3년 법정구속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
강제추행징역 10월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강간미수징역 2년
형사고소강간미수 가해자가 3천만원 기습 공탁하였음에도 징역2년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
준유사강간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
카메라이용촬영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
-
카메라이용촬영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 -
-
미성년자성범죄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2024.10.19 -
-
카메라이용촬영벌금 700만 원
촬영물유포
형사고소연인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 피해,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2천만 원에 합의 후 벌금과 증거 몰수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19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