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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특별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까?

성범죄 특별법이란? ​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많이 알려진 법에서부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법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논의하고 제정합니다.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이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을까?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2010년 4월 15일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 이러한 성범죄 특별법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09년 전부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4년 10월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성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   만약 집에 도둑이 들면, 피해자가 하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절도가 형법 몇 조에 따라 처벌되는지, 어떤 형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까지 피해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업으로 다루는 전문가나 수사 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만약 분명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 죄가 없다고 풀려나와 멀쩡히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성범죄는 앞서 예로 든 절도와 같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결정을 나와 재판조차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 막연하게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고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겠지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2.13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어떤 범죄일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   최근 도서관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이런 경고 문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도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은 가해자조차 누가 피해자가 될지 미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범죄의 양상 또한 다양한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후에 도망가기도 하고(소위 엉만튀, 슴만튀 사건),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추행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찜질방이나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범행의 행태, 반복 및 지속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전문성, 관련된 사건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최고 3년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과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공 분야 등 관련 장소에 취업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처벌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또한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과 이러한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합의를 대행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024.12.12

언론

[로톡뉴스] 지하철 성추행 판사 직권으로 공판 회부…“가해자 제시 합의금 300만 원, 받아야 하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다. 도망가는 가해자 사진과 도주 경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해 지하철 수사관이 가해자를 검거했다.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에 대해 검사는 구약식으로 500만 원 벌금을 결정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가해자를 공판에 회부했다.   그러자 가해자가 A씨에게 300만 원 합의금을 제안해 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점이 영향 미친 것 같아   변호사들은 검사의 청구가 약해 보여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부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 청구했는데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면, ①검사의 청구가 사안에 비해 가벼워 보이거나, ②사실이나 법리상 따져 봐야 할 것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대부분 검사의 청구가 약해 보일 때 판사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 된다”며 “따라서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은데 검사의 벌금 청구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은 원래 약식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범죄로 보인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 변호사는 “지하철 안에서 붙어서 있다가 떠밀리는 척 추행하는 수법이 아니라, 미리 도주 경로까지 계획하고 움직이는 악질적인 지하철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과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닌 이상 실형까지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최소 2,0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따라서 가해자가 A씨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심지연 변호사는 “이런 경우 합의금은 최소 2,000만 원이고,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그 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없이 별도로 민사소송만 하더라도 위자료로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했다.   심 변호사는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차라리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며 “민사소송을 빠르게 들어가야 가해자들이 어차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높은 금액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긍정적인 상황이니, 일단 엄벌 탄원서부터 제출하고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결론짓는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1XE4NIXAUWI

2024.12.10

칼럼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추행을 어떻게 입증할까? ​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2002.4.26 선고 2001도2417)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추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접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성추행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하고, 다음날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역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비슷한 취지의 대화나 통화를 했다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가해자가 상급자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걱정하고 진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 ​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특히 성추행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쉽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자신감 없이 진술한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이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범행 전후에 있던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9

칼럼

성추행 사건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형사 사건에서 위자료란? ​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등 병원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무에 영향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합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추행 위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 성추행 사건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형사 합의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역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할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벌 외에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등 처분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약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은 즉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2.07

칼럼

성추행 엄벌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만약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제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원고가 되어 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기관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엄벌탄원서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엄벌탄원서라고 합니다. 최근 흉악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고 감형해주면서, 일부에서는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용서와 감형을 하는지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임의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감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공탁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재판부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관련된 상황 역시 재판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사나 학교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거나 조직 문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워서 회사나 직장에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해자가 주도하고 있다면, 이미 발생한 성추행과 계속된 2차 가해까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         어떻게 써야 할까? ​   성추행 엄벌탄원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가해자, 피해자, 담당 재판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한다면 재판부에서 보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악의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결국 재판부가 확인할 서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024.12.06

언론

[로톡뉴스] 강간 피해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돼…이의제기해 검찰 기소 끌어낼 수 있나?

A씨가 강간 피해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거부 명확한 거부 의사가 드러난 정황 증거와 가해자의 강간 인정 사과 진술 등이 있는데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A씨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걱정된다.   이에 A씨는 이의 제기 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추가 증거를 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가해자의 폭행 협박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불송치 사건을 이의 제기해 기소로 바꾸는 일은 확률이 상당히 낮아   서 변호사는 “따라서 단순히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형사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특히 강간)와 사기라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도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이므로, 불송치 결정이 이의 제기를 통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한다.           그렇다고 ‘불송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냐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 제기해서 결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이의 제기 때 무조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잘 못 판단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잘 찾아내면 승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상태에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념이 전혀 다르고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왜 A씨가 제출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 자료와 강간 사과 내용을 강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보았을까?   이에 관해 심 변호사는 “강간죄에서 인정하는 폭행 협박은 힘을 써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말로 명확하게 거부했기에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으로 반항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니면 왜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강간죄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또 “가해자의 사과는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IT2V4F1GYLE  

2024.12.05

칼럼

부부 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까? ​ ​ 성폭행은 보통 형법 제297조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 사이의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을 통해 법률상의 배우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폭언 등이 동반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가정 구성원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그리고 과거에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과거에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절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   하지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가정 구성원은 보통 같은 공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이혼이나 가출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발생한 폭력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 깬 다음 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폭력 역시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부 성폭행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이나 부부의 평소 언행과 성폭행이 발생한 당시나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 범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