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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강간 피해당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송치돼…이의제기해 검찰 기소 끌어낼 수 있나?

A씨가 강간 피해당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거부 명확한 거부 의사가 드러난 정황 증거와 가해자의 강간 인정 사과 진술 등이 있는데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A씨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까지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 걱정된다.   이에 A씨는 이의 제기 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추가 증거를 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가해자의 폭행 협박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불송치 사건을 이의 제기해 기소로 바꾸는 일은 확률이 상당히 낮아   서 변호사는 “따라서 단순히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제대로 지적해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형사사건 중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특히 강간)와 사기라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도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상황이므로, 불송치 결정이 이의 제기를 통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의신청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라”고 권한다.           그렇다고 ‘불송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냐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 제기해서 결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이의 제기 때 무조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잘 못 판단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잘 찾아내면 승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상태에서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념이 전혀 다르고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왜 A씨가 제출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 자료와 강간 사과 내용을 강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보았을까?   이에 관해 심 변호사는 “강간죄에서 인정하는 폭행 협박은 힘을 써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말로 명확하게 거부했기에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으로 반항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아니면 왜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강간죄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부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심 변호사는 또 “가해자의 사과는 대부분 결정적인 증거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IT2V4F1GYLE  

2024.12.05

칼럼

부부 성폭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까? ​ ​ 성폭행은 보통 형법 제297조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 사이의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을 통해 법률상의 배우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폭언 등이 동반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는 가정 구성원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그리고 과거에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던 과거에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폭행, 상해,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절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   하지만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합니다. 가정 구성원은 보통 같은 공간,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이혼이나 가출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신고로 인한 보복이나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발생한 폭력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 깬 다음 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폭력 역시 지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부 성폭행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이나 부부의 평소 언행과 성폭행이 발생한 당시나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 범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5

칼럼

헬스장에서 개인PT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장소보다는 밀폐된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회식 장소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도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헬스클럽에서 성추행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PT는 Personal Training의 약자로 헬스나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함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개인 PT라고 표현하는데, 바디프로필 촬영 열풍이 불면서 부쩍 많아진 운동 형태의 하나입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PT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PT 중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고, 이로 따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많은 성추행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작이었고, PT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 함께 운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합의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라며 자기 혐의를 부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트레이너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내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카메라의 화질, 촬영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 역시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   성범죄 사건의 특징의 하나는 가해자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심리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황에 따른 변명이나 핑계를 찾아냅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느냐 여부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가해자가 무리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신체 접촉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따라 모두 천차만별입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회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수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분명히 하지 말라거나 그러한 접촉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체를 접촉한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하게 반응하면 보통은 굳이 접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보다 용이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4

칼럼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합의금은?

스토킹이란? ​ ​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보통은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예전 연인이나 일반인이라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집착, 연인 간의 애정 문제나 다툼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가볍게 처벌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납치나 폭행,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의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범죄에 해당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사실 많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호감이 가는 상대라 관심을 표현한 것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고까지 하는데, 가해자는 뒤늦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나 범죄로 인한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형의 감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그 행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범죄의 행태,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능력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그것을 그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03

칼럼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성폭행은 어떻게 처벌될까? ​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성폭행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특히 성폭행으로 인해 느끼는 피해자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제301조의 강간치상,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면? ​   성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 친구 또는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인에 의해 범행이 발생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했다가 가해자로부터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주거지, 가족 관계, 직장이나 지인들의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가해자는 술이 깨고 사과하고 다시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형사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의할 점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성범죄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DNA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발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친구가 성폭행한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드러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4.12.02

칼럼

강간의 증거가 되는 것과 확보 방법은?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이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액이나 타액, 모발 등을 통해 DNA 증거를 수집한다면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체, 착용했던 옷이나 속옷, 범행 현장의 물건, 침구류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까지 이동했던 동선 등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강간 사건의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설명한 DNA 증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 범행 현장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 통신 기록, 메시지, SNS 기록, GPS 위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사건 직후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로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의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및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와 생물학적 샘플 채취가 가능하고, 성병 검사와 임신 반응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물학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채취하여야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 증거는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강간 피해자가 사건을 당하고도 증거 수집은커녕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건을 그냥 묻고 지나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성범죄의 고통과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첫걸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30

칼럼

성범죄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검사가 고소된 내용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법은 2013년 6월 개정하면서 이러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구속,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권이 효율적 운용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초기 확보한 증거를 충분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범행을 입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길게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역시 개별 범죄의 처벌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이러한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21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제4항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치사,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 치사, 군형법상의 강간 등 살인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유는 아마도 바로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용기가 생겨서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저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있다면 얼마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29

언론

[로톡뉴스]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당해…GHB(물 뽕) 사용에 대한 수사 요청할 수 있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 (과음으로 인한 기억상실 현상)이 된 A씨가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던 A씨는 술 때문에 기억 상실한 것도 처음인데다, 술집에서부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하기만 하다.   A씨는 가해자가 GHB (물 뽕)을 사용한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일단 성폭행 피해를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 별도로 가해자의 GHB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신고가 늦어 피검사가 무의미하다면, 현실적으로 약물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가 GHB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GHB 피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A씨의 진술 대로라면 GHB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기억이 없는 상황임에도 CCTV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인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면 GHB 피해로 인한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약물을 잡는 방법은 피해 직후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피검사를 받거나, 술자리의 술잔에서 약물이 검출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흔히 사용되는 GHB의 경우 체내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 피검사도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약물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물은 가해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면이나 목격자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지어 가해자가 약물을 구매한 내역까지 있어도 사용하는 장면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실제로 강제수사가 진행되려면 ‘평소와는 달랐고, 전혀 기억나질 않았다’는 정도의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약물을 사용한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아웃’ 주장이 준강간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면, 블랙아웃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블랙아웃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현재 A씨는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당시에 A씨가 블랙아웃이었다면 ‘동의했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황미옥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 기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블랙 아웃 주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민경철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라며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LVP859XI7JBF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