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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공중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100만여 회에 달하는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은 1,400여 건의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보다 주의해야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이러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까지 했다면 앞서 설명한 동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교묘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함부로 만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이러한 범죄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압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는 것과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압수 수색할 수가 없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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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대신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의 DNA와 같은 신체 정보가 피해자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DNA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어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려면? DNA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NA는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 속옷 등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타액, 정액 등을 채취하면 이를 통해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이내에, 늦어도 7일 전에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야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로 몸을 씻거나 샤워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병원에서 가해자의 신체 정보에 관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다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갔다면 전신의 상처, 멍, 이물질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가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기 몸을 살펴보고 몸에 난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의 침구류나 물건에서도 가해자의 신체 정보가 담긴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범행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고, 이에 따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범죄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처벌합니다. 따라서 DNA 증거 등을 통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과거나 현재 연인 관계라면 더욱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연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서로 합의하고 원한다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DNA로 입증할 수 있지만,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주변 사람의 목격담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각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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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피해에 초기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강간 피해 초기 대응이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행, 강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 피해 초기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은? 만약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그대로 봉투에 담아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정액, 타액 등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이러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해도 범행의 충격으로 인해 또는 너무 괴로워서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존하려면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간죄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경찰 조사 때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일시,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처나 흉터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감추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의 옷차림, 주변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행이 발생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박 시설에 들어가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동하는 장면이나 사건의 전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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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가해자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사건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규정은?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의 의도, 즉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성추행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우선 법적 절차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합의하지 말고,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에 들어간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셜 네트워크(SNS)에 노출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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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추행은 남성과 여성, 이성 간에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성 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군대나 운동부와 같이 동성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간혹 동성 간의 성추행은 가볍게 여겨지거나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가 훈련 도중 동료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군대 내에서 상급자나 부대원에 의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추행의 고의나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의나 의도는 외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직접 밝혀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의를 직접 입증할 수 없다면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군대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중요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것은 군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부대원 간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군대 내 성추행은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에서 주의할 점은? 살펴본 것처럼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역시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해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없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성 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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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의미는?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책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가해자의 피해 보상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가해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가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감경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가 받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촬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발생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사건과 구분해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나, 가해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나 방식의 탄원서를 요구할텐데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SNS 등에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 계약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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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과 성추행, 상황별 차이점은?
성폭력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성폭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폭행과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두 용어의 차이, 특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별되고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1. 정의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조항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립 요건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성행위를 하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성추행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방법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의료지원, 상담, 법률지원, 수사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활용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검사, 구강 검사, 성기 및 항문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물리적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속옷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성추행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성폭행과 성추행 모두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모두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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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대응 방법은?
작년 6월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성추행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추행,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행위 자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기습추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의 경우, 이러한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자가 의도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술자리를 갖다 보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술자리 성추행에 대응하는 방법 따라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도 좋고,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적으로 몸을 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런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