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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내 성추행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대응방법은?

학교는 학생들이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공간입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급생이나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성추행이 학교 폭력의 형태로 반복되거나 은밀하게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오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특성과 유형를 살펴보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내 성추행의 주요 유형   학교 내 성추행은 그 발생 주체와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하나는 학생 간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이며, 다른 하나는 교사나 교직원 등 성인에 의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행위입니다. ​ 첫 번째 유형은 주로 동급생 간에 발생하며,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분명한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 ​ 예를 들어,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한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 폭력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교사나 강사, 행정직 등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입니다. ​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교사 등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신체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하며 농담처럼 넘기는 방식의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의 징계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학교 내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 절차는 학교 폭력 사안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 가장 먼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사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학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교육청 산하 아동보호기관에 연계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 특히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청 또는 시·도 교육청에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의 성추행은 형사고발과 별도로 직위해제,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 학생들의 조롱과 따돌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보호 조치, 학급 분리,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성추행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4.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어려움   학교 내 성추행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가해자가 동급생이든 교직원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부모나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은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 처벌받아야 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인식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더 이상 학교에서의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07.14

언론

[한국경제] "VIP만 아는 재테크라더니…" 3억 날린 30대 직장인 '눈물'

투자 경험·여력 부족한 젊은 층 타깃   아트테크 사기 피해자는 2030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특징이다. 투자 경험과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돈을 가로채기 쉽기 때문이다. A사 모집책들도 SNS DM으로 2030세대에게 주로 접근했다. 미술품·부동산 사진과 사업 소개서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최소 연 6%에서 최대 16%의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 상품”이라며 투자를 유도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모집책들은 정식 보험 상품까지 함께 판매하며 “VIP에게만 알려주는 원금 보장형 금융 상품이며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1억원을 뜯긴 20대 김모씨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1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A사에 투자했지만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모집책들이) 갤러리, 호텔 등 부동산만 여섯 곳 있다고 설명했다”며 “미술품 투자 경험담을 들려주며 수억원의 차익을 낸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미술품 자체가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면 정상 금융상품일 수 없다”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노린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352401

2025.07.13

칼럼

강간미수 신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강간 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은 건 아닐까?’,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에 망설이다가 중요한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강간미수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오늘은 강간미수 사건을 신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강간미수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 쉽게 말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타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입증할 경우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신체에 남아 있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CCTV 영상, 건물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증거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에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사건 경위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대방 측에서 반격 논리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신고할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 강간미수 범죄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가해자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의 방향과 내용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최근 판례를 보면, 강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 상황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우선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술마다 내용이 바뀌면 상대방이 ‘허위 고소’로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 특히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기억을 얼마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내용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미리 메모하는 것도 좋고, 경찰 조사 때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매우 민감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클 뿐 아니라 법적 쟁점도 복잡합니다. ​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면 진술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초기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합니다. ​ 또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대해 준비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경찰에 사건을 조사받으러 가는 것은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 또한, 피해자 대부분에게 경찰 조사라는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얼마만큼 준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빠르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반드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7.11

언론

[한국경제] 청년적금 깨서 투자했는데…1억 날린 20대 '눈물'

투자 경험 적은 2030 타깃...잇따른 '아트테크' 사기 범죄     아트컨티뉴 사옥 내부. 취재진이 사옥을 직접 방문해 엄씨의 입장을 들었다. /사진=김영리 기자   피해자 다수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집책과 소통한 2030 세대다. 모집책들은 SNS에서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미술에 문외한인 이들에게 “원금 보장형 안전 투자”를 내세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및 대출을 권유하며 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는 1~2년간 실제 보험 상품도 판매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VIP 전용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별 이자 및 원금 미지급 시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각각이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수익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컨티뉴 측은 현재 “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자금 부족”, “전산 오류”, “고소로 인한 계좌 가압류” 등을 핑계로 피해액 변제를 미루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매년 12월에 발간하는 '미술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미술시장 규모는 3812억원(2019년)에서 8698억원(2023년)으로 성장했다. 미술품이 다른 투자 종목 대비 절세 효과가 크고, 일부 작품은 수억원대까지 오르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체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았던 탓이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지난해부터 갤러리K·지웅아트갤러리·서정아트센터 등 미술품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이 잇따랐다. 지웅아트갤러리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1심에서 임직원이 징역 2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과거 갤러리K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6권의 책을 출간하고 영화 콘텐츠 제공 사업 등을 벌인 바 있다. 현재까지도 매월 미술품 경매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측에 “사업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투자금 돌려막기를 부인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폰지 사기 의혹에 즉답을 피했다. 불법 금융상품을 판매한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과는 차용 계약을 했으며 모집책들이 독단적으로 (차용 계약을) 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트컨티뉴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영업손실 191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 경영을 잇고 있다. 그는 피해액 변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훈 법무법인 심앤이 변호사는 ”미술품 자체가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겨냥한 불법 폰지 사기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6048?lfrom=kakao

2025.07.10

칼럼

남자친구 몰카 촬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 관계였는데 설마 나를 촬영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생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 몰래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신뢰를 가장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는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 하지만 증거 확보부터 수사 요청, 법적 절차까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나 연인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   만약 현재 또는 전 남자친구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며, 촬영 대상이 노출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불법입니다. ​ 또한, 이를 유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중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전략 ​ 1)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영상이나 사진, SNS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숨기기 전에, 피해자는 화면 캡처, 녹음, 문자 보관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공신력 있게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몰래 저장된 영상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를 찾기 위해서 초기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어떻게든 범행을 부정하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수색을 유도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수사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초기 진술은 사건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영상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와 시기,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의 언행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 중심의 기술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2차 가해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가 영상 유포를 빌미로 연락하거나 회유, 협박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유포나 협박으로 인한 걱정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상 유포나 반복 촬영, 장기간 저장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정신적 고통, 사생활 침해, 사회적 불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손해를 입증하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불법 촬영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심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혼자 감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미비합니다. ​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서, 증거 수집 방향 설정, 수사기관 접촉, 의견서 제출, 민사 절차 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개 조사 요청’,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몰카 범죄는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피해자를 파괴합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5.07.10

언론

[모닝와이드] '아트테크 투자사기 사건' 사기·유사수신 혐의 단체 고소 진행 중

    작년 4,000억 원 규모의 ‘갤러리K’ 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서정아트센터’, ‘아트컨티뉴’, ‘더리우갤러리’까지, 소위 아트테크를 표방해 온 다수 갤러리들이 렌탈 수익 사업 등을 내세워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한 ‘아트테크 투자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정아트센터 사건의 경우 총 피해 규모가 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갤러리 업체들은 마치 예술 작품의 렌탈 및 전시를 통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원금 보장 및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월 약 1%씩 매년 약 12% 수익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원금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구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의 원금을 이용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고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중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님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관련 피해자분들과 함께 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2025.07.10

칼럼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 혼자서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더욱이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성범죄 전문"이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 오늘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꼭 따져봐야 할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 사건보다 법적 쟁점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증거 부족이나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인 진술을 해야 하고,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박에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 또한, 사건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고소장의 작성 방식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적, 경제적 회복까지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단순히 형사 절차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한 법리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또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는지, 피해자를 변호했는지에 따라 경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나 상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태도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공감하고 사건을 함께 준비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 단순히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상담하는지와 상담 태도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3) 사건 초기 대응 역량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등 초기 전략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따라서 상담할 때 구체적인 초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질적인 사건 관리 체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끝까지 관리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사건 진행 중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는 큰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벅찬 성범죄 사건…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겪는 내내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법적 절차 속에서도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지원은 단순한 법률 대리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 또한, 적절한 시점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사 사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한 선택입니다. ​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 광고하는 문구가 넘쳐나지만,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사건 경험과 상담 태도, 사건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위 조건에 맞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7.09

언론

[JTBC] 유명 갤러리서 '아트테크' 수백억 사기…보험설계사까지 동원

    [앵커] 그림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모았다가 잠적하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김모 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유명 갤러리가 소장한 그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일부를 사면 매년 10% 수익을 내는, 이른바 아트테크였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곳인 데다, 갤러리 대표의 아버지가 유명 화백이란 점이 신뢰를 더했습니다. [김모 씨/아트테크 피해자 : 갤러리가 일단 세 개 이렇게 있고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나 뭐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고…} 투자 초기엔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김씨는 투자금을 7억 5천만원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부턴 연락이 끊기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아트테크 피해자 : (갤러리가) 세금적인 문제로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갔다… 그때부터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현재 씨 역시 올 초 갤러리 대표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에 7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이현재/아트테크 피해자 : 작가가 대표의 아버지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할 지급하기로 된 날이 됐는데 또 그 대금이 들어오질 않았었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3백여 명,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갤러리는 문을 닫았고 대표는 잠적한 상탭니다. [이춘환/화백 (갤러리 대표 아버지) : 5월 하순경 그때부터 (아들과) 통화가 어려웠고요. 작품이 어떻게 아트테크가 되고 이런 것은 전혀 몰랐고요. 아들뿐만 아니라 갤러리 직원 전 직원이 단 한마디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최근 몇 년간 아트테크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애초에 사업성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지훈/변호사 : 피해자들이 주셨던 원금 중에서 일부를 이자 수익으로 지급하는 척 그렇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은 다 빼돌린 거죠. 이게 사실 폰지 사기인 거죠.]           정아람 기자 aa@jtbc.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7933?sid=101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