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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 피해 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의 가장 은밀한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와 같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연인이나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비롯된 리벤지 포르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 "확실히 거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 "누군가와의 사적인 순간인데 왜 공개됐을까?”, "세상에 알려질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모든 사진과 영상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 오늘은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가해자의 저장 장치에만 보관되어 있더라도 촬영된 그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 쟁점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나 장면을 확대하여 찍는 것은 범죄입니다. ​ 심지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혹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내가 사귀었으니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였어도, 촬영 및 유포는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찍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모두 범죄입니다. ​ 내 몸을 찍은 것 자체를 문제나 실수라고 착각할 수 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일 뿐입니다. ​ 간혹 가해자가 협박이나 회유하기도 합니다. ​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뿐입니다.           3. "동의 없는 촬영"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모든 협박 및 촬영물 증거 확보 가해자가 저장한 사진이나 영상,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URL, 발견된 웹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관련 증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혹시 모를 추가 유포를 위해 원본은 꼭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가해자 또는 유포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모든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 발송 시간과 날짜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가해자의 연락처, 계정 아이디, 프로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촬영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가해자 특정 및 형사고소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당신 대신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또한, 이러한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피해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 동의 없이 촬영된 그 순간은 분명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며 2차 피해의 발생을 막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4

칼럼

성추행 불송치 결정, 끝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성추행 피해는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 그런데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자칫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인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당신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그것은 단지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입니다. ​ 당신이 겪은 아픔은 분명한 현실이며, 이 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 오늘은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당신의 정의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불송치(不送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미 처벌되었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중요한 것은 불송치 결정이 무죄 판결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 무죄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지만,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상,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요?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1) 객관적 증거의 부족: 성범죄는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혼란스러운 경우: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 이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 법적 성범죄 성립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미약한 폭행이나 모호한 협박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사건 기록과 이의신청 내용을 재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 만약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거나,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고마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항고 또는 재항고가 기각되면, 피해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원이 직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또는 일반적인 증거 우위 원칙을 적용하므로 형사적으로 불송치되거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즉, 형사상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변호사는 당신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재검토하며, 법적 논리를 구축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도 당신의 고통은 진실이며, 정의를 찾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세요. ​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3

칼럼

오픈채팅 성폭행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단계별 대응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오픈채팅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 하지만 때로는 이 익명성의 뒤에 숨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여, 낯선 만남이 끔찍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기대했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분들은 배신감, 수치심,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 온라인에서 만났다는 사실이나, 만남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결코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당신이 겪은 피해는 명백한 범죄이며,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 오늘은 오픈채팅 만남을 이용한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픈채팅 만남 성폭행, 어떤 범죄인가요?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간/강제추행: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 유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추행하면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오픈채팅 만남의 경우, 만남 자체는 동의했으나 성적 행위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오픈채팅 만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한 비열한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 만약 가해자가 오픈채팅에서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 행세를 하며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만나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픈채팅 만남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오픈채팅의 익명성, 범죄의 도구가 될 때   오픈채팅의 익명성은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 오픈채팅은 가입이 쉽고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가해자가 가짜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잠적할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이는 피해자가 고소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 또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빌미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로 인해 배신감, 수치심, 불안감,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용기 있는 신고와 대응 방법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안전 확보 및 증거 수집     안전 확보: 현재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   절대 씻지 마세요: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었던 옷은 비닐봉투 등에 담아 보관하세요. ​   골든타임: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채팅 기록 보존: 가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오픈채팅 대화 내용(채팅창 전체 화면), 가해자의 프로필 사진 및 닉네임, 오픈채팅방 URL, 만남 제안 스크린샷 등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빠짐없이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 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   만남 전후 기록: 만났던 장소, 시간, 이동 경로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기록하세요. CCTV 확보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거: 통화 녹음, 가해자가 보낸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오픈채팅 만남을 통한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 특정, 증거 확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입증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전략 수립,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와줄 것입니다. ​ 오픈채팅 만남 성폭행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명백한 범죄입니다. ​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2

언론

[헤럴드경제] 악마로 돌변한 사촌 오빠…그녀는 겨우 중3이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불과 중학교 3학년이었다. 6살 더 많은 사촌 오빠가 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하지만 A(28)씨는 8년 동안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이모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트라우마가 남았다. 우울증,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자해를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 A씨는 모두를 위해 잊고 살려고 했던 마음을 바꿨다. A씨는 8년 만에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돌아온 건 상처였다.경찰은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CCTV, DNA 등의 증거가 없는 게 당연했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반전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생겼다. 검찰은 재수사를 지휘하며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다. 그 결과, 유죄가 인정됐다.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범행 점차 대담해져 가해자 B(33)씨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 사는 지역이 달랐다. B씨는 서울에서 라섹 수술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집에서 한 달 정도 함께 지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적극 권유했다.   사건의 시작이었다. B(당시 21)씨는 2013년 1월, A(당시 16)씨의 방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A씨의 발목을 만졌다. A씨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방을 나갔을 뿐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B씨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수차례에 걸쳐 A씨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했다.           8년 뒤 고소…일관·구체적 진술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 사실을 가족에겐 말하지 못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어머니가 B씨를 아들처럼 각별히 여겼다. 대신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겐 당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다. 성당에서 만난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후 교제한 남자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했다.     8년 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꾸준한 정신과 진료에도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 당시 감정과 생각, 입고 있던 옷과 특징, 가구 배치, 대처 방법, 정확한 자세 등에 대해 진술했다.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진술분석 전문가도 A씨의 진술에 대해 “실제 경험을 통한 신빙성 있는 진술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상담심리를 전공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가 A씨의 진술 조서·녹화본을 본 뒤 내놓은 분석이었다. 전문가가 3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었다.   A씨의 지인들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을 뒷받침했다. A씨는 친구들에게 “몇 년 전 내가 이야기했던 걸 경찰서에서 가서 들었던 그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은 A씨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했다.           경찰, 2차례 무혐의 판단 불송치 결정서. [심지연 변호사 제공]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무혐의’였다.   3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한 울산북부경찰서는 “피의자(B씨)가 혐의에 대해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1개월 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울산북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의 판단은 똑같았다. 4개월 뒤 경찰은 “재수사 결과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수사 요청서. [심지연 변호사 제공]   피해자를 대리한 심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심앤이)는 경찰에 136쪽에 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엔 경찰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리적 오류 등이 담겼다. 이의 신청 덕분에 경찰에서 종결하려던 사건이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 정반대였다. 검토 끝에 B씨를 재판에 넘겼다.           혐의 부인했지만 1심서 징역 3년 재판 과정에서도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은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피해자의 다리 길이에 비해 자신의 팔 길이가 짧아서 물리적으로 유사 성폭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주장한 방의 구조는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족 간 민사 분쟁 때문에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3년 실형이었다. A씨가 피해자를 고소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였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11형사부(부장 이대로)는 “A씨는 가족들 사이에 발생할까봐 피해 당시 즉시 고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지인들도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의 이유에 대해 “친족인 사촌으로서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이용해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 선임해 불복했지만 징역 3년 확정 2심 판결문 중 일부.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B씨는 항소했다. 본인의 2심 재판 관할 지역인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울산 1형사부(부장 반병동)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위치와 자세, B씨의 행동, 당시 반응과 범행이 중단된 경위, 당시 심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심 판결문 중 일부.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2심 판결에 대해서도 B씨는 불복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총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경 견제할 수 있게 한 시스템 덕분” 이 사건은 1차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덕분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A씨를 대리한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견제가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마다 자동으로 부여되던 수사통제 기능이 없어진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   심지연 변호사는 “실무상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 보다는 CCTV, DNA, 피의자의 자백 등 매우 객관적인 자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 경찰 판단이 아쉬울 때가 많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형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라고 의견을 밝혔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79607?ref=naver

2025.09.20

칼럼

성추행 합의,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에 시달리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동시에, 복잡하고 긴 법적 절차나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합의라는 선택지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 오늘은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 관점에서 합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과 합의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사건에서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적인 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 등)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 이는 징역형을 감경하거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하는 이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선택하거나 고려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우선 긴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법정에 서거나,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사건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리적 압박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치유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합의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우선 합의금을 통해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료 비용이나 심리 상담 비용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 그리고 합의가 가해자의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합의를 선택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절차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 간혹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회유당할 위험이 큽니다.           4. 성추행 피해, 현명한 합의 방법과 절차 합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특히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협박이나 회유로 인해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 당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당신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당신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성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유형, 피해의 심각성(신체적/정신적 상해 유무), 가해자의 태도(반성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피해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은 합의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 및 일정 외에도 재발 방지 약속, 가해자의 피해자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접촉 금지, 연락 금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는 가해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합의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상황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의 고통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 합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 당신의 마음과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용기 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19

칼럼

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 –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신고와 증거 확보

매일 함께 일하는 공간,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직장에서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히셨을 것입니다. ​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 속에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회사 성추행으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 당당하게 일상과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성추행이란?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 이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동반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 성적 언동이나 시각적 행위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반면, 성추행은 여기에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 즉, 신체 접촉이 강제성을 띠고 발생했을 때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회식 자리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성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직장 생활을 위협하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결국 업무 능률까지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주저하지 말고, "싫다", "하지 마세요", "불쾌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조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시에는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나중에라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고소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증거 확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시간, 장소, 가해자 이름, 목격자, 구체적인 행위,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사건 이후의 감정 상태 등). ​ 그리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대화 기록을 캡처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다면 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출입 기록, 업무 일지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동료나 주변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면 가해자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및 상담 채널 활용 가장 먼저 직장 내 고충처리 부서, 인사 부서, 또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내 해결이 어렵거나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도 포함) 관련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률적 자문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성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절차 진행까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듣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 피해자들은 성추행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는 정의를 실현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 지금 바로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18

칼럼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성범죄, 준유사강간의 의미와 처벌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혼란, 그리고 죄책감까지 안겨줍니다. ​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의문과 자책에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당신이 어떠한 상태였든, 당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그중에서도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비열한 범죄이며, 법률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오늘은 준유사강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준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요? 형법상 준유사강간은 일반적인 유사강간과 준강간의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 핵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유사강간의 의미: 먼저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는 제외)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강간과는 구별되는 성적 행위입니다. ​ '준'의 의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기에 '준'이 붙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술, 약물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술이나 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었음을 의미합니다. ​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적 처벌: 준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조문에 따라, 유사강간죄의 형을 준용하여 처벌됩니다. ​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추행이 아닌 심각한 성적 침해로 봅니다. ​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거나, 술에 너무 취해 제대로 의사 표현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신속한 신고: 대응의 첫걸음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신고는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는 당신 외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신고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은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기 통제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의료기관 방문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었던 옷은 비닐봉투 등에 담아 보관하세요. ​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 당시 음주 상태나 약물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 멍 등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의료기관에서 기록하도록 하세요. ​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예: 지나친 음주 상태,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 모든 디지털 및 기타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세요. ​ 그리고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자세히 말해야 합니다. ​ 특히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주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와줄 것입니다. ​ 당신의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당신이 겪은 피해는 진실입니다. ​ 준유사강간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이 고통을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17

칼럼

블랙아웃 상태의 성폭행, 준강간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분들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어 더욱 혼란스럽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 내가 기억을 못 하니 어쩔 수 없다거나 내가 술에 취했으니 내 잘못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하지만 기억이 없어도 당신이 겪은 피해는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술이나 약물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더욱 악질적이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오늘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 즉 준강간은 무엇이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블랙아웃 성폭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행)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성폭행은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 심신상실이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의식을 잃는 것을 넘어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수면제, 마약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범죄이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된 상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사례 블랙아웃 성폭행 사건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과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로 가 토한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모텔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았을 때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대응 피해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등 술이나 약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그리고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예: 지나친 음주 상태,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건 현장 주변 CCTV,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피해자 진술할 때 기억이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 경찰은 다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조사 전에 먼저 기억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신뢰하는 사람(피해자 지원 전문가, 가족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성폭행과 같은 준강간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주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와줄 것입니다. ​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