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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합의서 작성방법
오늘은,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의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만큼 최대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으니 꼭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신 후 원하시는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면 글을 읽으시기 전 먼저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제추행합의서란 무엇인가? 강제추행합의서는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는 이는 가해자, 즉 피고인 등에게 유리한 정상이 되기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위 합의서 서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은 명확하게 나타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로 인한 효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본 형량은 아래와 같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한 경우 이는 형량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판사는 가해자에게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미성년자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공중밀집장소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서 작성 전 준비사항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합의가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등 검토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하나인만큼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노출 등이 괜찮은지 여부, 합의 금이 적당한지 여부 등등 전체적으로 사안을 잘 분석하여 합의에 이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서는 합의에 있어 피해자분의 의사와 사안을 정확하게 살핀 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에 이르기에 피해자분들께서 따로이 신경쓰실 것들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글은 모든 피해자분들을 위한 글로 최소한 아래 내용은 합의 작성 이전 검토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중하게 결정하기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과정을 체결해줄 사람 강제추행 사건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적정한 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의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나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찾기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합의 조건 합의금 지급 방법, 기한 등에 있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만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저희 로펌 구성원들은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성공적인 해결을 수없이 많이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그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최대한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종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고통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하고 사안을 최대한 정확하고도 빠르게 처리해드리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숨길수록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저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심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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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아시아투데이] 툭하면 ‘발찌’ 끊고 이탈…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시급”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건수 55건 보호관찰관 1명이 대상자 19.5명 감시 관리 부실 속 범죄 재발 가능성 커져 전문가 "제도 개선으로 보완책 마련" #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태훈(48)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지른 뒤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하교 시간대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2023년 12월 외출 금지 제한을 어긴 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었지만 보호관찰관의 눈을 피해 이탈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연이어 활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4000명 수준이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연평균 4000명대 수준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20년 4052명 △2021년 4316명 △2022년 4421명 △2023년 4188명 △2024년 4474명 등 최근 5년간 4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전자감독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2621명으로 약 63%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1명 당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5명에 달했다. 이는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년간 1인당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 △2023년 18.2명 등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20명에 육박한다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법무부의 보호관찰활동을 포함한 범죄예방활동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예산 4조4641억원의 4%(1716억원) 수준에 그쳐 당장 인력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니 전자발찌 훼손 범죄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55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부터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등 성능이 향상된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 및 관리 인력 탓에 훼손 범죄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심도 있는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통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이들이 피해자에게 보복심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심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인력 확충보다 특정 조건에 따라 활동 제한 명령을 어기면 조건부 수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앞 접근 또는 음란물 시청 금지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 다시 수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관이 직접 우범자를 감독하고 동향을 파악해 특별한 경우 일정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dhkd7979@naver.com 출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24010014130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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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진유포협박 압수수색으로 가해자 처벌 확실히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사진유포협박 범죄를 당한 경우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유포협박 범죄는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장애 및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피해자 보호 및 정의 구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부터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유포협박 관련 법률은? 피해자의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3에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 가능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혹은 그 복제물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만약에 이 과정에서 협박에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같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의 중요성 사진유포협박 사건에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협박한 메시지 등을 인멸하려 하거나 협박에 사용된 사진, 영상 등을 인멸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입니다.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주도가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인만큼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증거 인멸을 방지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당황하여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압수수색의 절차 및 피해자의 역할 압수수색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진행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더욱 효과적입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진유포협박을 당한 때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는만큼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사진유포협박의 증거인 협박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DM 등) 및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효율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처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 시에 가해자가 증거를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압수수색 이후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고 재판 과정까지 전체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절차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당황스럽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진유포협박 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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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 측에 피해자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법원 측에 전달되는 문서인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막상 이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엄벌탄원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성의 정의와 목적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및 관계인(가족 및 지인)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피해자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고통을 법원과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다소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엄벌탄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탄원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출은 정확히 어디에 해야 하나요? 만약 가해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다면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및 피고인의 이름,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어떤 사건의 탄원서인지 명확히 한 다음 탄원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만큼 참작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탄원서의 제출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한 다음에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및 관련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사실이나 평소 행실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만큼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가해자의 엄벌을 바란다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가 없는지 체크하면서 작성해야 하는만큼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엄벌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에게 다소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와 언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시기,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꼭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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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들의 피해를 입어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 꼭 필요할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는지?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 기준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의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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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홀로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당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직장내성추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의미와 기준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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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이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 조력방법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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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피해의 현실과 법적 대응방법은?
얼마 전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촬영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촬영물을 찍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형수가 이를 유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부터 위법하게 음란한 콘텐츠를 남기지 않았다면 배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마치 피고가 피해자인 것처럼 되어 버린 상황이 당혹스럽다고 전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년 동안 연인이었던 자신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가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재판 진행 단계에서도 직접 성범죄사실을 발언하라고 요구를 받아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피해 개인 대응의 어려움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사건을 당하였을 때 홀로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이 뚜렷한 이상 경찰에 고소를 하면 곧바로 재판을 받고 처벌에 이르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검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와 고통을 보호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위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을 유지한다면 더욱 큰 스트레스와 분노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데요.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에 합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의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사람을 비롯해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소지한 사람 역시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촬영피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까지 늘어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수위가 높지 않거나 한 번에 그쳤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하는지 따져보고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피해 가담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위에 언급한 대로,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직접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한 경우 마찬가지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해당 콘텐츠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나 판매, 혹은 전시하였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소지나 시청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처음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경우 가담한 행위자들을 모두 검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피해 대응방법 논리적인 진술 그렇다면 불법촬영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회복해 나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장접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연관된 사람들을 검거해서 처벌에 이르도록 하려면 논리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피해자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불법행위의 정도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결정 만일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면 가해자는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형사 합의는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형사 합의에 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별개로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절차 진행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경찰 신고로 성범죄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따라서 당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근거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