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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채널A] 프로필 사진도 AI로…‘가짜 변호사’ 판친다

온라인상 화려한 로펌, 숨겨진 민낯   부산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로펌 건물. 변호사 사무실로 빼곡한 이 건물은 8층만 텅 비어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8층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 몇몇 분들이 로펌을 찾는다고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기엔 그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건물 관리자) 취재진이 방문한 곳은 최근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른 '유령 로펌'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화려한 이력과 사진을 내걸고 있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가짜 로펌 홈페이지에 변호사 소개가 나열돼 있지만 대부분 실제 변호사의 사진을 도용했거나 AI로 만든 프로필이다.     가짜 로펌 홈페이지에 변호사 소개가 나열돼 있지만 대부분 실제 변호사의 사진을 도용했거나 AI로 만든 프로필이다.       전국을 덮친 유령 로펌   취재진이 확인한 유령 로펌 사이트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창원, 광주 등 전국에만 5곳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을 주소지로 둔 한 로펌은 실제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사진과 이력을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진짜 법률사무소 사이트처럼 보여요. 실제 변호사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김지선 변호사라고 사칭해서." (허의영 도용 피해 변호사) "그쪽(가짜 변호사)이 오히려 진짜라고 믿기도 하는 의뢰인들이 사실 관계를 요청하는 적이 꽤 많아서 피해 정도가 클 수 있겠구나." (심지연 도용 피해 변호사) 유령 로펌을 운영하는 사기범들은 주로 SNS 광고나 온라인 로펌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를 노립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변호사 프로필을 보고 의심 없이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 당한 피해자들…사기 피해 돕는다더니, 또 사기?   60대 피해자 장모 씨는 사기 피해금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로펌을 찾았다가 가짜 변호사에게 오히려 500만 원을 추가로 빼앗겼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SNS로 상담하며, 변호사 등록증 등 위조 문서를 진짜라고 보여주고 개인정보, 착수금 등을 요구합니다. "(가짜 변호사가) 사기 사건을 회복시켜준다. 돈 원금을 찾아주겠다.….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다시 피해를 더 입힌다는 거 너무 불쾌하죠.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겁니다." (피해자 장모 씨) "처음에는 믿었죠. 변호사증도 전문분야 등록증서도 버젓이 보내줬으니까요. 그런데 다 가짜였어요." (피해자 신모 씨)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사칭 범죄는 4년 전 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최근 급증하는 '변호사 사칭' 범죄   이들 사기범은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사진과 프로필까지 만들고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나 방송인 등 사진을 마구 도용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사칭 범죄는 4년 전 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7배 넘게 폭증했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벌써 25건이나 신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변호사라는 법적 신뢰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한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범죄자들은 전문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수법을 간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윤민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대변인)   가짜 변호사들은 온라인으로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가짜 변호사 등록증과 법률 지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에게 개인 정보, 금전을 요구한다.         피싱 범죄 수법…근절 어려워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SNS로만 접근해, IP 추적 등 사이버 범죄 수사로 도움 받아야 하는데 이런 피싱 범죄 조직들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변협에 수사권이 없고 범죄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고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 전, 의심스런 점이 있다면 변호사 단체 등에 이력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검증이 필수인 시대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을 때 꼼꼼히 신원을 확인하는 게 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령 로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출처 https://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7685

2025.04.10

칼럼

유사강간합의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성범죄 피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일반적인 성범죄에서부터 술이나 약물을 통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하여 저지르는 지능적인 성범죄까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범죄 중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의 성범죄도 보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흔히 ‘유사강간죄’라고 부릅니다.           유사강간이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7조의2​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 끔찍하고 민망할 만큼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바로 유사강간죄입니다.           유사강간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사강간 합의금은 피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수 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합의금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성범죄의 합의금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도 높아 성범죄 가해자로 인식될 경우 얻는 피해가 크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텐데요. 그러므로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오히려 소위 ‘꽃뱀’이라는 오해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강간 피해에 대한 합의 진행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분들 중에서 가해자측에서 떠밀 듯이 합의를 종용하고 또한 본인도 힘든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오히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가해자측에서 더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피해자는 합의진행시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들게 또 다른 후회와 아픔만을 남길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증거확보에 주력합니다.” 유사강간 합의 진행시 꼼꼼한 피해 증거확보는 협상에 매우 유리할 것인데요. 피해 상황 입증에 대한 준비없이 합의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측에게 리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꼼꼼한 증거확보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이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 또는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분들은 정신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가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유사강간 합의진행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합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합의 진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문적인 합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저희 심앤이의 전문변호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 파악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그리고 증거확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2025.04.08

칼럼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기분 좋게 나갔던 술자리. 하지만 다음 날 깨어난 곳은 모텔방. 그리고 널부러진 나의 옷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 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이나 약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술먹은 상태로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과 대응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7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성폭행피해자 합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계실 성폭행 피해자분들께 먼저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겪은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피해 이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몰라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오는 경우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행 피해 후 합의를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는 고소 이전에 하기도 하고 고소 후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가해자측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로 그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 등록만이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을 받는 등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통해 양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주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성폭행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 사항을 잘 따져보며 주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무적으로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보다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많게는 수 천만원의 합의금이 오고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피해 합의금을 조율할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간혹 성폭행 피해자 합의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조율하여 주고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 형사 합의는 꼼꼼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서에는 합의는 누구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적시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악질적인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 후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앞으로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합의 문구를 잊지 말고 반드시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하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해 합의가 쉽지 않으니 피해자분들 중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준비와 고민없이 끝내는 합의는 또 다른 후회와 아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피해 합의 진행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에서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담아낼 수 있는 합의는 경험 많고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준비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2025.04.04

칼럼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점은?

인터넷 뉴스 혹은 TV로 사회면 뉴스를 접하다보면 안타까운 사고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빠지지 않는 기사가 있다면 바로 성범죄 관련 뉴스인데요.   그런데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다보면 언제는 성폭행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여 법률 용어가 낯선 일반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자유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범위에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성폭행 = 강간죄”   성범죄 중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강간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합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때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뜻합니다.           “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폭행과 달리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신체를 추행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로인해 우리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이는 불법적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것이 성폭행이든지 아니면 성추행이든지 이는 명백한 성범죄임이 분명하고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중범죄인데요.           성폭행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증거 확보’인데요. 구체적이고 꼼꼼한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처하게 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증거로는 대표적인 것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뭍어 있는 옷이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목격자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도 성범죄 입증의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성범죄 대응에서 꼼꼼한 증거확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의 일관성’인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현장이 어둡고 외진 곳이 많아 목격자나 관련 영상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사건 후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가누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충격이 크실텐데요. 이때 혼자서 고민하며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 현면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3

칼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입증 등의 미비로인해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 등을 다시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

칼럼

성추행증거 미비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딱히 증명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여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만약 위협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리되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술에 취한 경우 등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동의 없이 또는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행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보통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씨씨티비 등이 없는 장소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핵심은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관된 진술”이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조력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필요한가?   이 글을 정독하고 계신 분이면, 아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분 중 한분이실텐데요.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해당 사안의 전문변호사의 1:1 상담 피해자의 사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1:1상담을 통해 비밀을 유지해드리며 상황의 특수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실무가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위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노하우 있는 실무진들까지 합류하여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 아직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부터,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각 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엄벌 또는 합의 등 진행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합의시도에 응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합니다.           이처럼,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부터 증거가 명확한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04.01

칼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목숨까지 해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를 수반하기에 만일 스토킹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남자친구 스토킹 피해로부터 신속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 유명 연예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 이웃, 평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킹 행위는 방치하는 경우 그 피해가 점점 확대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란 지속적인 괴롭힘, 타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두려움이나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서도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며 스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2) 피해자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피해자에게 우편,전화, 팩스 등일 사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4)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가장하는 행위           전남친 스토킹, 효과적인 대처법   만일, 이와 같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이 2차 및 3차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고소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보복,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수사기관에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 성폭력 등 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복이나 2차, 3차 가해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앤이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고소대리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자 전문으로 활동해온 만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