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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남자 친구가 빌린 호텔방인데, 그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숙박업소라도 방을 나갔다가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주거의 평온 저해한’ 주거침입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이 경우,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고소해도 승소 가능성 작아     A씨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친구와 호텔에 가 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자는 호텔 방을 예약하고, A씨는 먹을 것들을 준비해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   호텔 방에서 가져간 음식을 먹고 놀다가 남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불쾌해진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고, 기분이 상한 남자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남자가 다음 날 새벽 카드키로 호텔 방문을 열고 소리도 없이 들어와 반나체로 잠자던 A씨를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제 일을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 남자 친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A씨. 장소가 호텔이고 호텔비를 남자 친구가 결제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강간미수죄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장소가 숙박업소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말한다. 또 주거침입죄는 숙박 요금을 누가 냈는지와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누가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남자 친구가 방을 이탈하고 난 뒤 A씨의 허락 없이 방에 침입하였다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한시적으로 머무는 호텔을 비롯해 각종 숙박업소도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이 사안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입은신 피해는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도 “남자 친구가 강제로 A씨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소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많아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연인 관계나 부부, 가족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주거침입죄는 가해자에게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생활공간을 공유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침입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A씨의 경우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귀기로 한 연인 사이고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며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 단계에서 여러 번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8DM8NURIYUP6  

2024.03.19

칼럼

불송치 결정나왔으나 이의신청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례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5,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소개팅 어플로 남성은 만나온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술집에서 만남이 어려워 모텔에서 만날 때는 스킨십 목적이 아님을 미리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말한 후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난 날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쉬던 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몸을 만졌고,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 사과는 하면서도 강간한 것은 아니라며 버텼고, 이에 의뢰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남성과 모텔에 갔으면 이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며 첫 조사 때부터 가해자 편에서 편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왜 남자를 소개팅 어플로 만나냐, 처음부터 남자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편에서 수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2차 가해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이 사건 또한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법리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따라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강간했다는 점을 유사판례들을 근거로 자세하게 입증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가해자도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수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담당검사에게 상세하게 설명 검찰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를 추궁했던 점, 명백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반복했던 점 등 부당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경찰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의신청에서 잘못이 모두 드러난 경찰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합의를 요청했고, 5천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대부분 경찰의 결정을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하려면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근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이미 너무 불리해졌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바꾼 승소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03.19

칼럼

유사강간 처벌과 뜻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사건 조사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법률사무소인 심앤이입니다. ​ 금일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하여 유사강간의 대한 정보와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친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언니와 함께 놀러갔습니다. ​ 같이 술을 마시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언니가 먼저 집에 가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 떄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신체를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 홀로 형사고소(유사강간)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 297조의 2) ​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점?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삽입했는지의 여부로 직접적으로 삽입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     심앤이의 역할 1.형사조정 결렬 후 1심 재판 진행 선임 직후 검사길과 통화를 하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형사 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회부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곧바로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식 기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사님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1회 공판 출석 후 민사소송을 진행 ​ 수사 단계 때부터 가해자는 줄곧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수위에 비해 너무나 적었던 금액이였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기록들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했던 발설 및 유포 금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전략대로 가해자는 형사사건 선고일 전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전과 기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 원하였던 것처럼 형사 합의 없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 1. 가해자의 변호와 피해자의 변호는 성범죄 사건 내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로펌은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이기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떨어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024.03.19

언론

[이대학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지연 변호사

성범죄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에,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가 (성범죄에 대한) 여지를 준 거 아니냐’는 말에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가슴 속에 묵혀둔 말을 다 풀어 놓기도 전에 입을 닫게 된다. 심지연(언론⋅15년졸)씨는 피해자들이 다시는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다. 그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시작한 일 흔히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엄청난 소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씨가 변호사의 길을 택한 데에는 큰 뜻이 없었다. 기자를 꿈꿔 대학시절 관련 대외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맞지 않았다. 그후 문과 학생들이 많이 택하는 로스쿨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심씨가 경험한 이화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여성이 주체적으로 맡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돼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더 열악했다. 성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다.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한정돼 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보고자 하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로펌을 찾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일, 그럼에도 계속된다 심씨가 시작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는 쉽지 않은 길이었다. 2019년 심앤이가 개업하기 전까지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다’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를 해봤자 고소장을 써주는 게 다였다. 검찰 조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대리인은 검사가 되기 때문이다. 수익과 커리어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재판의 모든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해야 하는 가해자 편에 서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택하지 않은 피해자 전문 변호의 길을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곁에 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과 판례를 많이 분석하고, 쌓아오며 변호사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심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직접 맨땅에 헤딩하며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씨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두운 표정으로 사건에 매여 살던 그들이, 재판 막바지에는 밝은 표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심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 ㄱ씨도 그랬다. ㄱ씨는 어린 시절의 피해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심씨와 함께 준비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ㄱ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호흡을 겪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저를 위해서라도 증언해주세요.” 심씨가 법정에서 ㄱ씨에게 간절히 건넨 말에 진정이 된 ㄱ씨는 10년 전 사건을 생생히 진술했다. 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고소하기까지 8년, 가해자가 형벌을 선고받는 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 조사에서 1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그만큼 ‘꼭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피해자가 심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해 온다. 그만큼 심앤이가 성범죄 재판 분야에서 끝까지 싸우는 로펌이라는 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합의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온전한 내 편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 전문 로펌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성범죄 전문’이라며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가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판례를 많이 봐 왔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주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마음이 완전히 편할 수 없다. ‘내 변호사지만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온전한 편이 돼주는 것이 심씨의 목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 혼자 싸우기에는 외롭고 긴 시간이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적고 피해자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형사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까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이 과정을 고스란히 피해자와 함께한다. 심씨는 피해자들과 상담할 때 그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그저 경청한다. 피해자들에게 ‘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 그는 상담을 할 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편히 마음을 놓고 변호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심씨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온전한 편이 돼 그들이 ‘평가를 당한다’는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감사해요   조은지 기자 c7307003@ewhain.net 출처: https://inews.ewha.ac.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1

2024.03.18

칼럼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고 당한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준강간죄)를 통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법 지식과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 ​사건의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태권도장의 사범이면서 같은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텔로 끌고가 성범죄를 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해자의 편을 들며 불송치(준강간죄)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잘못된 결정에 맞섰습니다. ​ ​   ​준강간죄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 ​ ​불송치의 뜻 불송치는 쉽게 말하면 고발 또는 고소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1.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직접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이용하여 자세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 그리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모습, 가해자가 계속 부축해주는 모습을 초 단위로 제시하여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을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준강간의 성립요건을 맞추었습니다. ​ 이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 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 2.재판단계 증인신문 재판에서 끝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자체적 증인신문 대비 프로세스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공격해올 부분들과 여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변호사 질문은 모두 예측한 범위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끝까지 가해자측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심앤이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결국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처벌을 가해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 ​ ​ 심앤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률사무소입니다. ​ 국내에서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급속히 성장해 현재는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풍부한 경험과 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확률 높고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3.18

칼럼

클럽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클럽은 장소의 특성상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혹여 클럽에서 성범죄를 당하신 피해자가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클럽에서 추행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사례(클럽성추행)를 통해 관련 법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분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사건 당일 서로 클럽에서 처음 본 사이엿습니다. 가해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추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해자의 뺨을 때리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해 어렵지 않게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셨고, 마땅한 피해 보상까지 꼭 받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강체추행죄란?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죄란?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   ​클럽 내 성추행 주의할 점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앤이 역할 심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의 범행 모습을 도식화하여 높은 수위의 추행과 폭행이었으며 죄질(클럽성추행)이 매우 불량하기에 벌금형은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 회부해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정식 재판(클럽성추행)으로 진행이 되자 가해자는 공판에서 '밀집 장소에 있어 불가피한 접촉이었다' 고 억지 주장을 하였고 심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명백한 추행이 맞다고 반론하였습니다. ​ 공판 종료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자 그제야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판결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합의금은 협상하여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선고 직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높은 금액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 나왔던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붙여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15

칼럼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친구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열과 두통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특히 성기 부위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는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 친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남자 친구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친구에게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법 행위, 고의나 과실, 손해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만을 제기한다면 피해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고, 형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 행위나 손해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타인에게 병을 감염시키거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 등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266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죄는 승소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병의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 관계와 가해자의 고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희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해자에게 이미 헤르페스 증상이 발생했고, 성기 부위에 상처와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행을 부인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압박을 받은 가해자는 결국 성병으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024.03.14

칼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성립과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형부가 처제를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던 사건사례(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모음 때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평온한 가족관계를 망치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범행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웠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녹음파일, 카카오톡 내역 등의 직접적인 사건 관련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과 첫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앤이를 찾아오신 상황이라 고소(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란?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의 제5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     ​심앤이 역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심앤이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여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며, 가해자가 형부인 만큼 무고의 동기 또한 없음을 수사 초기에 잘 어필했습니다. 또한 가족목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고 피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수사관 심증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자료를 확보해 사건(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3개월 만에 빠른 기소로 이끌어냈습니다. ​ 가해자가 특정된 범행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부인해 치열한 공방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된 후 3심까지 진행될 정도였지만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잊고 싶은 것이 피해자분의 니즈였기 때문에 심앤이는 3심에서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 ​   ​판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 원 ​ 3심에서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 ​ ⚖️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