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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거절 후 민사소송으로 완승한 사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한 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직장 회식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인 가해자를 불러 합류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술자리는 여러 명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직접적 이야기 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만취했고,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여 많이 취하지 않았던 가해자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귀가시킨 후,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모텔 앞 CCTV에 만취한 의뢰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그런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괴롭히던 의뢰인이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여 겨우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자, 이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절대 합의라는 선처 없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재판에서는 의뢰 당시 가해자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형을 받은 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2심에서도 동일한 3년형을 선고받게 만들었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는 1)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 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처벌이 확실해진 재판단계에 와서야 자백하며 거짓으로 반성한 점, ​ ➁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제안하며 피해자를 농락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한 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로 전달했습니다. ​ 2)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피해로 인해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퇴직하게 된 점을 토대로 7개월분의 급여부분까지 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예상되는 인용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서도 낮은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4천만 원이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이와 함께 강제조정에는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해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은 ➀ 적극손해, ➁ 소극손해, ➂ 위자료를 각각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피해를 입어 지출한 비용으로 병원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이 해당하며, 소극손해는 피해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급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해온 합의금액이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안해올 경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 사례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태도에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를 받아내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03

칼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국선변호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정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선변호사 하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장,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급하게 경찰서로 와서 말없이 수사 진행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선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국선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장 처음 받는 경찰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리 있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을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라고 요청하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받으면 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간혹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이 정도 합의금이면 많은 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피해, 특히 정신적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02

언론

[로톡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된 직장내 추행… 죄목을 ‘강제추행죄’로 바꾸면?

기습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커 강제추행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5년 전 직장에서 성추행당해 고소했다가 경찰의 회유로 철회했던 A씨. 이후에 가해자가 내부 징계로 강등 처분받은 것과 당시 작성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최근 다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자, 경찰은 이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이었다면 공소시효 10년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분류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으로 해석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 했으나 기습추행 입증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죄명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이 업무상 위력 추행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자 수사관이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다 보니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기습추행죄 적용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건에 기습추행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꾸려면 기습추행에 대한 입증 보완해야   변호사들은 직장 내 추행이라도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임재혁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구분은 수사관의 자의적인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되기도 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만약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이었다면, 직장 내 추행이라 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죄”라며 “따라서 그것이 기습추행이었다면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할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심지연 변호사는 “검사를 설득해 보완 수사를 받아내고 피해자 추가조사를 통해 기습 부분을 더 자세히 진술해야, 강제추행죄를 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재혁 변호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미 정해진 수사의 결론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Q05B7VO8MN

2024.02.29

칼럼

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들어 타인에게 성병을 옮게 되어 피해를 입는 피해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병 감염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Q1. 성병을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 ​Q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       ​심앤이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 셩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에 가해자와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판결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2.29

언론

[YTN] '군대 내 강제추행' 실형...'괴롭힘 은폐' 간부 벌금형

[앵커]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입대한 A 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인 변 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 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버린다'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 전역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 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병 김 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 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 일병이던 피해자가 김 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 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 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 행정보급관이 저를 예민한 놈, 유별난 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 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그래픽:지경윤 오재영   심앤이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인신문을 위해 공판이 수차례 진행되었는데, 심앤이는 모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결국 준강제추행에서는 최고 수위의 처벌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여 진행될 2심 재판도 심앤이가 계속해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 hun91@ytn.co.kr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80113250157

2024.02.28

칼럼

성추행변호사 성추행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범죄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어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 피해자조차도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 ​성추행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업무상의 고객, 지도 교수님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은근슬쩍 지나치듯이 손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간다면 그러한 행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며,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였다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Q. 성추행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 밝히고 경고하기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치심과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이 되었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은 자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때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행위를 했다면 이러한 변명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 목격자의 증언 확보하기 성추행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실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여겨 봐준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 활용하기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의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등 성추행 발생이 예상된다면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 상황을 음성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상만큼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 ​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TV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 그리고 학교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성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성추행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보단 현재 나에게 일어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 심앤이(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   왜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다수의 로펌은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4.02.28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목, 취미 공유 등 좋은 목적을 갖고 온라인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불법적인 목적 중 하나로 성매매가 있는데 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상대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가해자가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하여 피해를 겪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에 관련한 법률 지식과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혹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사건 전말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 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제13조) ​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를 규탄하고자 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흔히들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   ​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 보상액 수령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였지만,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 ​ ​ ​ ​왜 심앤이여야만 할까요 ​ 1. 최전성기 변호사들의 업무 능력 저 연차 변호사와 고연차 관리직 군 등의 불필요한 인력을 배제한,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일하는 시니어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은 심앤이의 상징입니다. ​ 2. 대형 로펌 수준의 업무 투입 시간 개별 시간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대형 로펌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 3.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심앤이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은 클라이언트에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4.02.27

칼럼

엄벌탄원서 작성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지향하는 업무 방식을 인정받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피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일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엄벌탄원서 작성법 엄벌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엄벌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대필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범죄 이후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 내용 기재하기 범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 제출하기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   ​Q1. 엄벌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 간혹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정해진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 형량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 판사님들이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가 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러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게 됩니다. ​ ​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않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 반성문은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십니다. 내용이 짧아도 괜찮으니 용기 내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