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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누구에게까지 말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괜찮으나, 그 외에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     A씨가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는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A씨는 그런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다. 가능하면 그의 회사 인사권자에게도 폭로하고 싶다.   그러려면 가해자의 범죄사실 유포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기준이 되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A씨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전할 대상의 ‘전파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고 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파 가능성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어, 다수가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전파 가능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자와 가족 및 지인의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가해자와 관계가 아주 가까워서 가해자의 치부를 이야기하더라도 소문내지 않을 사람인지가 기준이 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전파 가능성 판단 기준의 구체적 예시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을 경우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으나, 그 외 지인 등 타인에게 알렸을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유 안선모 변호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통상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인이나 회사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정도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그 외에는 위험하다”며 “형제자매도 위험하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든 친구든 각종 지인은 전부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여도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거나 형제자매여도 아예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고 있다거나 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심지어 직계가족인 부모여도 친분이 없으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인사 담당자는 친분도 없고 단순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며 “대부분 사기업은 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규를 제대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게 만들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충분하게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제대로 변호사에게 자문해 유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U8XK4HGBDJBF

2024.04.30

칼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사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는 또 다르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위압감에 의해 느끼는 두려움이 피해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때 만약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8개월차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 ​ 가해자는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이 되면 임산부를 위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부부관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성희롱하기 시작했는데요. ​ 하지만 인사권 가진 가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의뢰인은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의 성희롱 수위는 단순 음담패설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을 반복하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성추행은 반복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해져 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만이 아니라 태중의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뢰인은 본사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본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의뢰인에게 증거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해 힘들 때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카톡 내용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본사에 진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는 본사에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는 문건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 이를 통해 저희는 본사가 가해자인 점장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을 이야기하며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희의 대응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여 본사는 진상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 결국 가해자인 점장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했는데요. ​ 심앤이는 피해자가 8개월차 임산부였다는 점과 상대가 임산부에게 음담패설,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함으로 인해 의뢰인의 뱃속 태아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에 1,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성범죄임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금 2,000만원과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등 추가적인 모든 조건 보장받으며 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 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당당히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4.30

칼럼

신입사원 교육을 빙자한 직장상사 성추행 처벌 사례

직장 상사인 남성이 20살 어린 여성 신입사원에게 교육을 핑계로 술자리에 데려가 성추행한 사안으로, 합의금 1000만원과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한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한지 일주일쯤 업무상 작은 실수를 하여 신입사원 교육담당인 가해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의 20살 많은 가해자가 잘못한 부분을 교육하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하자, 회사 밖 교육이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처음부터 교육을 핑계로 술을 마실 생각이었던 가해자는 식사 후 더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려갔고,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 옆에 와서 앉아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며 피해자를 껴안은 후 너무 놀라서 얼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키스까지 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 밀치고 화를 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술집 CCTV에 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가해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는 가해자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곧바로 해고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며 버텨보려 했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남자만 지나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결국 퇴사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딸도 있는 가해자가 20살 어린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낯선 회사생활에 힘들게 적응하며 가장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배신감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추행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어렵게 들어간 직장까지 그만둬야 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벌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실직으로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애원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합당한 보상과 피해회복 방법을 고민하다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합의금 상향 ​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진행된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서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협상하자, 가해자 변호사님이 다들 이 정도로 합의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심앤이가 선임되자, 500만 원밖에 없다던 가해자 변호사님은 말을 바꿔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앤이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는 없다며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 2.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가 가장 원한 것은 진실한 사과와 본인의 안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린 여성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 따라서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 것, 제대로 된 사과편지와 반성문을 써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서에 접근금지, 비밀유지, 손해배상 조항을 자세히 넣어서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과   합의금을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1,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제대로 감형을 받지 못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직장 내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사례와 같은 기습추행도 인정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합의는 전문적인 협상기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변호사님들은 합의금을 낮추려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국선변호사님들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합의금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 특히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실제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만으로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합의는 합의대행 피해자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통해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는 가해자 변호사님이 피해자를 속여 합의를 끝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여 합의금을 상향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4.29

칼럼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 대처방법

‘100통의 편지를 보내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매일 저녁 꽃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듬직해 보여 마음을 열었다.’ ​ 상대를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과 행동이 감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마음 표현도 상대에게 부담을 넘어 고통이 되면 그 행동들은 ‘스토킹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하여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 그럼 명백한 범죄인 스토킹.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1년 정도 교제했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집을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거나 만나주지 않는 의뢰인의 집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스토킹을 반복하였습니다. ​ 급기야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만나자는 요구를 집요하게 계속 이어가며 의뢰인을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백까지는 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례였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의뢰인은 충분한 합의금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저희는 스토킹 범죄를 항상 심각한 범죄로 여기며 상담과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토킹은 언제든지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개인회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스토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 이에 저희는 정식 사과문과 함께 집, 직장, 전화, sns 등을 통해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합의조항 작성하면서 만약 위반 시에는 위반 할 때마다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처벌조항까지 합의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려 처음 가해자가 제시한 600만원에 120만원 추가하여 총 720만원의 합의금까지 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입법상 불비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었는데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023년 7월경. 드디어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증거확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들이나 통화내역, 주변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뿐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할 것 같으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스토킹 범죄”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이 성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두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6

칼럼

게스트하우스에서 몰카 찍은 가해자 민사소송 사례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에서부터 수영장 탈의실까지.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는 한 뮤지컬 공연장의 배우들 대기실 소파에서도 몰카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여행 온 다른 여행객들을 만나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도 하고 여행지 공유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과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다가 여행 피로로 고단하기도 하던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너무도 어수선하여 잠을 깨어보니 경찰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출동해 있었고 알고 보니 가해자인 남성인 술 취해 자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친구가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빠져나갈 궁리하던 그 가해자는 증거를 은폐하고자 본인의 핸드폰을 주변 풀 숲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CCTV로 인해 금방 발각이 되고 추궁 끝에 가해자는 결국 자백을 하였는데요. ​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찍은 40여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재판부에는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는 단 한 통의 반성문 밖에 보내지 않았고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형이 중하다며 항소를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고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생각 못하는 가해자의 파렴치함에 화가나 절대 가해자에게 아량을 베풀면 안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률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 저희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도 가해자의 1심 집행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먼저 저희는 가해자측의 합의와 조정안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1심에서의 형을 감형받으며 형사, 민사 모두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시한 가해자측의 조정안은 의뢰인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할 때 절대 합당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저희 실무 경험상 본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여도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해자측 변호사의 조정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뻔뻔한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자 네이버의 ‘성전카페’라는 곳에서 성범죄자 선처세트를 구매하여 거짓 상담기록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들과 관련 기사들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가해자는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저희들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는 결국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지 못했습니다. ​ 이후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였고 형사판결의 결과와 가해자의 거짓된 반성문 등을 토대로 승소하였고 결국 처음 가해자측이 제시하였던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 내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으로도 가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되고 이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 이때 가해자측에서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이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며 피해자를 종용하고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꼭 형사 합의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했다고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혹여 과거에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고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만을 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늘도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과 권리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2024.04.25

언론

[로톡뉴스] 준강간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2차 가해’…“엄벌할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엄벌하려면 추가 고소보다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2차 가해를 강하게 어필하는 게 효과적 지금 추가 고소해도 시간상 별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A씨는 준강간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피고인의 2차 가해가 너무 심하다. 아직 구속 전인 피고인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 A씨를 더욱 수치스럽게 한다.   A씨는 그런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생각이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판결이 난 뒤에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몰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2차 가해’ 입증하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 내려질 것   변호사들은 2차 가해하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중처벌 받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추가 고소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준강간 사건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려면 A씨가 의견서를 통해 2차 가해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엄벌 탄원서로 가중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원이 2차 가해 부분을 반영해서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을 해주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은 겨우 벌금형 정도가 나올 명예훼손 추가 고소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2차 가해를 어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도 “A씨가 피고인을 엄벌하고 싶다면, 그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그러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추가 고소는 언제든 가능…“벌금형 추가 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지금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도, 시간상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추가 고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것이다.   황성현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면 다른 죄로 추가 고소해도 병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고 말했다.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준강간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명예훼손죄는 이후 추가로 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지연 변호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2차 가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는 지금 해도 되고,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난 뒤 해도 된다”며 “지금 추가 고소한다 해도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X2HQ56N2T7

2024.04.25

언론

[로톡뉴스] '성희롱 발언 만으로는 형사 처벌 안 된다'며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모욕죄로 처벌하면 돼

성희롱 발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목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2차 가해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타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쭉쭉 빵빵하다”는 등의 말로 A씨를 희롱해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가해자를 회사 인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인사위는 가해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 희희낙락하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떠벌리고 다닌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가능성을 타진했다.           6개월 지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2차 가해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어   성희롱 발언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쭉쭉 빵빵’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원래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사내 징계로 끝낸 것 같은데, 아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2차 가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증거만 잘 갖춰진다면 모욕죄와 함께 별도의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성희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2차 가해(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추가할 수 있어   당연히 A씨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1차적을 성희롱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예상된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희롱으로 가해자가 사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WV4HE7BBHTM

2024.04.22

칼럼

대학동기 기습추행 고소 2천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여 일행들과 함께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을 만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황급히 피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실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선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가해자의 정확한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세부적인 단어 하나, 하나에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빠른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업적 문제로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최초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결국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보장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