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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성희롱 발언 만으로는 형사 처벌 안 된다'며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모욕죄로 처벌하면 돼

성희롱 발언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목욕죄’로 처벌할 수 있어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2차 가해는 ‘명예훼손죄’ 될 수 있어     A씨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타 부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쭉쭉 빵빵하다”는 등의 말로 A씨를 희롱해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가해자를 회사 인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인사위는 가해자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 희희낙락하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떠벌리고 다닌다. A씨는 그런 그가 괘씸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가능성을 타진했다.           6개월 지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2차 가해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 있어   성희롱 발언은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고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쭉쭉 빵빵’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원래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A씨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사내 징계로 끝낸 것 같은데, 아직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2차 가해,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심지연 변호사는 “일단 증거만 잘 갖춰진다면 모욕죄와 함께 별도의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성희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때, 2차 가해(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추가할 수 있어   당연히 A씨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1차적을 성희롱 부분에 대한 위자료가 예상된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희롱으로 가해자가 사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변호사는 “성희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손해배상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PWV4HE7BBHTM

2024.04.22

칼럼

대학동기 기습추행 고소 2천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여 일행들과 함께 근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을 만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황급히 피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 한번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 것으로, 폭행행위가 동시에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실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선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가해자의 정확한 행동, 그리고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자세히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세부적인 단어 하나, 하나에까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직장에서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이유로 빠른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직업적 문제로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최초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가 결국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보장받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22

칼럼

여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발각 2년 6개월 선고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업무 특성상 실험실에 출입하기 전에 직원 모두가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녀 각각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근무하기 전에 각각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는 이러한 회사 특성을 이용하여 2021년 6월경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여직원 모두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2021년 8월경부터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몰래 미행하여 주소를 알아냈고, 빌라나 단독 주택의 낮은 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럽히지 않고 침입한 흔적 또한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 그 결과 무려 5개월 넘게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서 그동안의 범행이 모두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니 탈의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것이 30여 차례, 여러 여직원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주거 침입이 40여 차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인데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큽니다. ​ 또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피해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의 태도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직장 동료에 의한 범행으로 회사는 발칵 뒤집어지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기간도 꽤 길었고, 피해자 역시 많았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고, 피해자들 역시 가해자와 절대로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당하게 감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거리가 상당히 먼 지방에서 진행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 여성의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탈의실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은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장한대로 가해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적한 저희의 주장이 확실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19

칼럼

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내막, 난관, 골반 복막 등이 감염되는 골반염에 걸리는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반염의 주된 원인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 접촉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온 임균 등에 의한 감염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염도 원인에 따라 성병일 수 있습니다. ​ 성병은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으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중국과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환이고, 대문호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화가 반 고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걸렸던 매독 역시 성병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달, 특히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지만,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고,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인 제공을 한 남자 친구 또는 파트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나잇의 경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까지는 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 등 금전적 피해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병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절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민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성병이 가해자로부터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켜야 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스스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 기록,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가해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성병에 걸린 이후 주고받은 대화 녹취나 문자 등 기타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보다 쉽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4.04.18

칼럼

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는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은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는데, 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해자는 환송하는 의미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고 입맞춤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시간가량 추행당한 후 피해자는 어렵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사건 경위, 범행의 행태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손해, 인과 관계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겁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부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의도가 확실했으며, 피해 정도도 거의 강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인 받은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입증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 조항에 사건 내용의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간혹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금의 지급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배상금의 수령과 전달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24.04.17

언론

[로톡뉴스] 남친의 ‘불법 촬영’ 고소했는데 후속 과정 심란해…피해 진술 안 하면 불이익 오나?

가해자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하는 게 좋아…피해자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 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좋아…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A씨가 성관계 중에 남자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됐다. 놀래서 즉시 그 영상을 지우고 나서 보니, 남친이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도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의해 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심란하다. 몇 달간 재판에 시달릴 것도 끔찍하다.   더 이상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은 A씨. 그가 만약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까?           불법 촬영 영상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 필요   A씨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출두해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피해 진술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필요적인 절차인 만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유일한 증거이자 피해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불법 촬영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피해자 진술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물 유출 등에 의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가해가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한 기록이 있기에, A씨가 피해 진술만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피해자 조사는 1회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인신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방이 합의 요청이 있었기에, 피해자 진술만 하면 승소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수사나 재판 때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로 촬영한 게 인정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한다”며 “A씨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37S49AI0ZHQM

2024.04.15

칼럼

술에 취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기억 못했으나 증거 확보로 자백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부부가 좋은 의도로 가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지인 부부도 함께였기 때문에 여행 역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의뢰인은 먼저 숙소 2층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새벽 3시경,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였고, 범행은 여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키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절도나 다른 범죄에서와 같이 누군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범행 장면이 CCTV 등에 녹화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면 쉽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불리한 목격 증언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인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의 신빙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했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과 의뢰인을 소개해 준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든 법적 절차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했던 사과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백 증거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관한 대화를 한 정황 증거까지 결합해서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4.04.15

칼럼

준강간 고소 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이 3년 전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생활에 관해 상담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 당일 술집으로 나오라는 가해자의 통보에 당황했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술자리는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계속된 술 권유에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했는데, 의뢰인은 기억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가해자의 범행 직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모텔에서 뛰쳐나와 귀가했고, 당일 오전 산부인과 진료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고소만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용서하고 고소 없이 넘어갔지만, 계속하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자, 거의 3년이 지나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범행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3년 동안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제안해 온 합의금은 2,000만 원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제안한 낮은 금액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하여 압박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7,00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자백 녹음기록, 피해를 입은 직후의 병원진단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합니다. ​ 그리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등을 고려하여 준강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의뢰인이 무려 3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정다툼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견디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합의가 절실했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