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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장실 몰카 설치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전문 강사인 의뢰인은 주로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과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과외받는 중학생이었던 가해자가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의뢰인의 몰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수업 중간의 잠깐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선반에 올려둔 것입니다. ​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카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세 번째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미수에 그친 2번의 실패 영상을 포함하여 3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누나를 촬영한 영상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정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본업인 과외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가해자는 아직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았고 심지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날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노출의 수위와 정도, 촬영의 의도, 촬영한 횟수,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후 유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인과 관계 등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되었다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은 사건이라 가해자의 범행과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차례 미수를 통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카메라가 놓인 위치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청하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정 위원들이 저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사항에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 조항에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2024.04.13

칼럼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자친구 고소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데이트할 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고, 처음 사귈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 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심지어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던 피해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앞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던 피해자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저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가장 걱정한 것은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를 압수 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압수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담당 수사관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 가해자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판례의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척 크고, 사회적 해악과 영향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가해자의 범행과 이후 이루어진 2차 가해까지 사건을 낱낱이 밝히자, 검사님은 가해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를 구속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던 가해자는 결국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울면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진정성을 갖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길 원하던 피해자와 부모님도 약 3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에 응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따라서 그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만약 처벌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포함한 의무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가해자는 선처받았지만, 최종적으로 5년의 집행 유예와 취업 제한, 200시간의 교육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4.12

칼럼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평일 한 주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주는 특히나 따뜻했던 날씨 덕분에 봄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봄은 체감하기로는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이 있기에 봄과 가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그럼 평온하고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인데요. 사실 사건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준비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게 이를 놓치고 나서야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더욱 빠르게 처벌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역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있어 마냥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 예전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다가 성인지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관되고 진실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일명 유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이를 보충하는,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사건의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단호히 못을 박으며 새로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기존의 판결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 가해자들에게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거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공격 당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첫 번째,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둘 것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겠지만 피해 사안을 사실관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을 일이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이 변형되거나 서서히 잊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실 관계와 당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두 번째, 물증이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남겨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으로 증거로 체택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혹여 가해자가 몰래 약물을 먹였거나 음주를 강요하였을 경우에도 혈액검사 등의 진료검사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세 번째, 녹취자료를 남겨라. 간혹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과 같이 뚜렷한 증거보다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죄 사실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마땅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 소송부터 대응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항상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2024.04.12

언론

[로톡뉴스] 아는 여동생이 친족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고소하길 꺼려…제3자가 고발해도 문제없나?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피해자를 설득해 변호사 상담 후 직접 고소토록 해야     A씨가 아는 여동생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여동생이 얼마 전 친족으로부터 성폭행당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에 접한 A씨는 화가 나 그 친척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여동생은 이 일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인면수심의 성폭행 사건을 덮어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제3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첨부해 고발장을 작성해도 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친족 강간’으로 엄벌할 사안”이라고 규정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은 친족 강간에 해당한다”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변호사들은 이 성폭행 사건을 제3자인 A씨가 경찰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애초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에서 제3자 고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혐의 부인한다면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를 설득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제3자가 혼자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 망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토록 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심지연 변호사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3자인 A씨가 혼자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사건을 망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3자인 A씨가 고발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실수할 경우, 오히려 사건에 악영향만 주게 된다”고 그는 우려했다.   심 변호사는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를 설득해 직접 고소하도록 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들은 중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Z8MNONLNQ3TK

2024.04.11

칼럼

6년이나 지난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 2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회식에 다른 부서의 임원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임원 자격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 평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서가 달라서 친분이 거의 없었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 앉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피해 다른 팀원 옆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다른 팀원들이 가해자를 떼어내며 그만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음 날,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던 팀원들은 의뢰인을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던 의뢰인은 성추행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사 임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이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견디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직장도 잃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당당히 회사 생활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사업주나 상급자 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몹시 나쁜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장 내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자신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례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회식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팀원들은 현재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곤란해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 이것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분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4.11

칼럼

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지킴이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일 지지하는 후보에게 모두 투표는 완료하셨나요? 다행히 비가 오지도, 또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였어서 투표를 하고 나들이를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평안히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법률지식을 준비해보았는데요. ​ 바로 강제추행공소시효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몇 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망설이시거나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시작일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강제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이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과는 다르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반하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 이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곧장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제추행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의 피해자 나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 답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역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일어난 당시 성인일 경우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해자의 범죄가 극히 악하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13년 6월 19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수가 하루라도 법령이 시행된 날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게 되나 또렷하다 생각하였던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수집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되므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명백한 증거수집과 명확한 진술이 유효할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 분들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움을 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2024.04.11

언론

[로톡뉴스] 사회 초년생 성추행한 회사 대표…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고 협박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 피할 수 있어 역고소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25살 사회 초년생 A씨가 쉬는 날 회식 자리에 오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A씨는 관리자와 동료에게 얘기하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며칠 뒤 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녹취 있음), 너무 수치스러워 일주일 후 고소했다. 그런데 대표가 합의는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성추행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A씨는 소문낸 적이 없는데, 사내에는 “대표가 여자애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뿐 아니라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현재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진단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것은 되레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대표가 사과한 걸 보니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돼, 가중처벌을 받는 등 더욱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보복 목적의 고소로 인식될 여지 커   따라서 A씨는 상대방이 역고소하는 것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협박 수법인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니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A씨는 악의적으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대표자에게 성추행당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속 관리자와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공익 목적의 사실 전달’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추행에 대한 증거도 잘 확보했기에, 상대방과 정면으로 싸워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는 조언은 무시하라”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어설프게 혼자 대응하다가 상대방을 엄벌하지도 못하고 합당한 합의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NDH4591E65OR

2024.04.09

칼럼

원나잇 성병진단,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양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부터 달라졌는데 옛날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또 사회적으로나 회사를 위해 높은 실력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본인의 소중한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평범한 일상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큰 변화가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례입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나잇 후 발생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것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해의 일종으로 사건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어떤 조력을 받았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끌려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지는 등 이상증상이 자꾸만 느껴져 결국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사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 피해자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음성 결과가 나왔었기에 더욱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었던 이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대화를 나눈 후 고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 사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증상이 너무 심해져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병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 미필적 고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검토하여 성병 진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수사관에게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수사관은 검찰측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상해죄 고소로 송치를 하는 것을 고민하였는데 심앤이는 송치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상해죄로 약속기소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납득시켜드리며, 송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해죄 고소로 검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심앤이는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측에서 처음 요청하였던 300만원보다 약 3배 상향된 1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기한 내에 미지급할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안되겠지 생각한 사건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력과 경험을 합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