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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로톡뉴스] "아파트 잔금을 못 냈어요…중도금까지는 냈는데, 그래도 계약 파기 될까요?"

중도금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는 건 사실 다만,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말의 의미   사안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도금 지급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 자체는 맞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턴 양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배액배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잔금 지급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에는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예정된 잔금일에 잔금을 못 치르면, 중도금까지 지급됐더라도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매도인이 최고한 기한 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기성의 박보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자를 더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해 잔금일을 미루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BTVSSA2VSCX

2022.07.19

언론

[로톡뉴스] 울산 초등생 개물림 사고…개에 물려 발버둥 치는 아이 보고도 지나간 행인, 법적 책임은?

울산 아파트 단지서 개물림 사고 지나가던 행인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누리꾼 "무책임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몸집만 한 개가 A군을 공격했다. 쓰러져 발버둥 치는 A군의 목을 끈질기게 물어뜯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받던 A군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A군은 이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이에 견주에 대한 지적도 상당했지만, 누리꾼들이 분노한 부분이 또 있었다. 택배 기사가 나타나기 전, 아이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며 발버둥 칠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행인은 공격당한 아이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인의 경우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어⋯법적으로 책임 묻기 어렵다"   해당 사안을 변호사와 한번 살펴봤다. 위급상황에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살펴봤다.   이에 대해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사건 행인은 A군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A군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심지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다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견주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개는 안락사 될 예정이다. 이렇게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는 경우 통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과실(過失·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6조).   또한,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 역시 적용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제1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수차례 낸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가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서후 기자 sh.lee@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6PF7W3FGU8UJ

2022.07.15

칼럼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2022.06.30

언론

[로톡뉴스]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낼까요?"

엄벌탄원서, 경찰·검찰·법원에 각각 내야 할까 변호사들 "경찰 단계서 내면 수사기록에 첨부돼 계속 확인 가능" 다만, 횟수 제한 없어 강한 처벌 원한다면 단계마다 제출하기도   지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A씨는 곧장 그를 고소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합의 역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2차 가해도 지속하고 있다.   이제 A씨가 바라는 건, 가해자에게 최대한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에게 한 번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 경찰 단계에서 낸 엄벌탄원서가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 따라가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엄벌탄원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엄벌탄원서 한 번만 내도 되긴 하지만, 단계별로 내기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록에 첨부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검토할 검사나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와 추가자료 등 모두가 수사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도 계속 사용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역시 "혐의가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거부한다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게 좋다"며 "수사 단계에서 내더라도 재판까지 모든 자료가 이관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도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 맥의 차현영 변호사는 "탄원서는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서 "여러 차례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해야, 가해자가 받는 처벌도 강해지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각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2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계마다 계속 엄벌탄원서를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A씨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받은 만큼, 추가로 엄벌탄원서를 낼 때는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담아 제출하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NZZ9UDWARV

2022.06.18

언론

[로톡뉴스] 합의 후 태도 돌변한 가해자…"고소하지 않겠다" 합의했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 "왜 합의 이후 고소하게 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 준비해두는 게 좋아"   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망설여졌다. 결국 고민 끝에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반성은커녕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해"라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A씨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그런데 앞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쓴 게 걱정이다.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행사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합의 내용은 단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든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진행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 67도471판결).   단, "고소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심지연 변호사는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합의 이후에 다시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선 '피해자가 진실된 의사로 고소를 한 게 맞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왜 즉시 고소하지 않았고, 왜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소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납득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며 "고소 동기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C9BNR1V9LSH

2022.05.14

언론

[로톡뉴스] 대학 선배의 성범죄…학교 측에 피해 사실 알리고 도움받아도 될까요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 그는 고민 끝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은커녕,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학교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가해자가 학교를 관두는 조건으로 합의도 시도했지만, 이를 상대방 측이 거절한 상황.   결국 A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된다. 자칫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수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하는 것⋯공연성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글을 썼을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담당 교수 등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건, 공연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게시판 등에 알리는 건 주의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박준성 변호사도 "자세한 검토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학교 측에 가해자와 분리 조치부터 요구하는 게 좋다"며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해자가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퇴학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오긴 어렵지만,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지금도 학교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학교 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7BAYRDSXWNOW

2022.05.11

언론

[로톡뉴스] 월세는 20만원, 관리비는 40만원? 이 계약,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매물 속출⋯전월세신고제 시행 앞두고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변호사들 "계약 자체엔 문제없다" 하지만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다"고 조언, 이유는?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부동산 시장에 '수상한 매물'이 등장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지만, 관리비가 비상적으로 비싼 매물. 이런 기묘한 일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이 크다. 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쓴 것이다.   로톡뉴스는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월세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다.   계약 자체는 유효⋯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계약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risk⋅위험)가 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는 당사자들(집주인과 세입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적자치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어 "월세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집주인의 의도가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결론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이런 '편법'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당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이 관리비의 용도와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골치 아플 수 있다   법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없는 이 계약. 하지만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다.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지원 변호사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세입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 역시 "관리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며 "추후 실질적인 관리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즉, 정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이 기묘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맺었다간 추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14AXBXB2UORL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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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사자와 '쿵' 트램 출입문 '와장창'…에버랜드 공포의 사파리, 티켓 환불로 끝날 일 아니다

에버랜드 사파리 트램 유리문 파손⋯승객 vs. 사자 대치 상황 놓여 일부 승객 소화기 들고 방어까지⋯"안전장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적 책임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사파리(safari)에서 승객 30여명과 사자 무리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1일, 사자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사파리 안을 돌던 트램과 부딪히며 시작된 사고였다.   사자 몸통과 부딪힌 충격으로 트램 유리문이 부서졌고, 그 사이로 사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집어넣었다. 주변엔 다른 사자들도 있었다. 이에 트램 안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은 내부의 소화기를 들고 방어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해당 트램 제조사는 "유리가 깨져 있기는 하지만 안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다"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승객 입장에선 큰 충격을 받았을 상황. 이 같은 사고를 야기한 에버랜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티켓 환불 등 수습 들어갔지만⋯변호사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한 사안"   사고 발생 이후, 에버랜드는 오늘(22일)까지 안전 점검을 위해 사파리 트램 운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21일 사파리를 찾은 승객들에게는 티켓 환불과 에버랜드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티켓 환불 등으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형사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에버랜드가 사파리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맹수 등이 서식하는 사파리는 특히 위험한 시설인 만큼, 운영자에게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볼 때 에버랜드에도 이번 사파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역시 "승객들이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에버랜드 측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에버랜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배상액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 변호사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 돼 있었다면, 에버랜드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고였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법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손해배상액이 인정 되더라도 최대 몇백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8FSPFA3LM6NI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