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소식

홈페이지 리뉴얼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기존에 운영해온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야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강하기 위해  운영 철학과 업무 시스템, 업무 분야, 그리고 구성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강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심앤이의 내부 소식과 언론보도, 그리고 실제 업무 사례들을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심앤이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양질의 법률칼럼도 주기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센터 전문 페이지에서는 '유사 사례 찾기' 기능을 통해 나의 사건과 유사한 심앤이의 업무사례와 실제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shimlee.co.kr 성범죄 피해 센터 : https://shimlee-survivor.co.kr     감사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드림

2021.12.28

언론

[로톡뉴스] 승무원 '룩북' 논란…입은 건 몰라도, 벗은 건 처벌 됩니다

'승무원 룩북' 선보였던 유튜버, 성 상품화 논란 옷 입기만 한 게 아니라, 벗기도? 유료 회원용 '음란행위' 영상 판매 의혹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 해당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옷을 입고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촬영물)을 선보였던 한 유튜버. 이 과정에서 속옷 등을 그대로 노출하며 '성 상품화' 논란을 빚었지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기만'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금액을 지불한 유료 회원에게는 알몸인 상태의 몸을 보여주거나,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찍어 제공했다는 것. 심지어 승무원이 고객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문제가 됐던 '룩북'과는 상황이 달라진다. 옷을 입은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반대로 벗은 거라면 현행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이다.   성 상품화 아니라더니, 다른 곳에서는 알몸 영상 팔았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이 일로 대한항공과 모 유튜버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볼 때, 처벌이 가장 유력한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다. 온라인으로 불법 음란물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전시하는 건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단순히 옷을 입는 룩북 영상을 넘어, 옷을 벗고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하며 음란행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영상을 전달받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음란한 영상을 제공했고 ▲제3자인 대한항공 승무원 등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면, 해당 유튜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심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편, 승무원 룩북 논란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대한항공 측은 '음란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직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대한항공과 노조 측은 각각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문제 영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에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상태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0TD3BH1YKM7  

2021.12.24

언론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사 선임해 도움 받아야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초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 자문 역할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합법적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 여러 종류의 증거 중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도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수사에 매우 중요한 진술 내용 준비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어려운 용어를 꼼꼼히 정리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데,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심리적인 안정 및 진술,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보통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 준비가 미흡한 경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IT비즈뉴스(ITBizNews)-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45

2021.12.16

언론

[시사매거진] 성범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시사매거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대체로 지인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많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까지도 과거의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다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하여 난감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실성이 의심 받아 수사기관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소장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고소를 빨리 하지 못했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 반응에 관한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또한 일기 등의 기록이나 가해자와 나눈 대화 등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데, CCTV는 1개월이 넘어가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자료를 찾는 게 좋다. 다만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사실은 언제 알려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증을 찾는 게 중요하며, 변호인과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60)

2021.12.09

언론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자 고소, 구체적인 절차 확인해야

강제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숨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모든 성범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어떤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크게 실망하고 지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의해 고소하는 게 좋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면 형사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맡아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경찰조사가 시작된다. 경찰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로 나뉘며 CCTV영상, 디지털 포렌식 등의 증거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다. 이후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때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검찰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리면 형사재판이 열린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한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형사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이 걸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고소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물증, 증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7

2021.12.06

언론

[잡포스트] 성범죄 피해 진술, 충분히 준비하여 입증해야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제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데, 진술 전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수사 방향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잡을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기억이 중요하다. 범행 당시 의식의 유무에 따라 기억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이때 “~같다”라고 하거나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불확실한 표현을 쓰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게 된다. 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난다고 표현하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아직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가해자와 왜 만났으며, 범행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불필요한 정보는 진술하지 않고 본인은 가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생각해둬야 한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 가해자와 나눈 대화, 가해자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해야 하고 차후에 번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라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가해자가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 사건을 입증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강현 기자 choi841210@naver.com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63

2021.12.04

언론

[IT비즈뉴스] "성범죄 피해 무고죄 두려워 숨겨서는 안돼"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어렵게 내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보다 힘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혹시 고소 후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가 무고죄로 대응할 까봐 걱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많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고죄로 처벌 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어 고소했으나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큰 용기를 내서 고소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며, “2019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이 발표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검찰의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으로 0.78%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무고죄는 피의자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출처 :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7

2021.12.03

언론

[제민일보] 성범죄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해야

성범죄로 인해 심신의 큰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해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데, 남성 여성 경찰관 모두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진술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를 보호 받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을 보다 더 진지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 받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사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심지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 수사 현황을 파악하며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nter@jemin.com 출처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208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