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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나잇 몰카 등 불법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불법 촬영, 특히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유포, 협박, 소지, 구입, 시청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소위 몰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는 자기 신체나 행동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회수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원나잇 몰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증거 인멸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원나잇몰카 등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30

칼럼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 술집과 클럽은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특히 술집은 함께 자리한 일행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술집의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만약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사건 전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접촉 등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준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 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cctv나 휴대전화로 등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화질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추행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고,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술집성추행 등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27

칼럼

강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 원래의 취지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누가 범인인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과거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형법상의 강간치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①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제②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③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④항은 형법 제301조의 2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   생각보다 많은 강간 사건이 범행 직후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역시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 그런데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2.26

칼럼

도촬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 ​   2024년 11월, 서울의 L 놀이동산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우산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수십 개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2) 유포 및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3) 유포 협박,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합성 및 편집 유포 등을 하는 4)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5)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6) 유통, 소비 등이 있습니다.           도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   흔히 도촬이라고 표현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 환경에 유출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촬영 당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노트북, 클라우드 등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         어떻게 처벌될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4조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주의할 점은? ​   도촬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해서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4

칼럼

성추행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송치되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은 상당히 큽니다. ​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국가 기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억울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 특히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가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한 번 더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고소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신고, 고소된 사건을 수사, 검토한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추행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CCTV가 있다고 해도 촬영된 각도와 화질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전후에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가 더욱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4.12.23

칼럼

음주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 ​ 성추행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취미 활동을 위해서 만난 모임이나 직장 내 회식을 하던 중에 서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음주와 관련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 능력으로 생활하다가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성범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오늘은 음주로 인해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가 많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음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만약 피해자 역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기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사건 당시에는 술에 너무 취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최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와 관련된 성추행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블랙아웃과 같이 아예 기억을 잃었다면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관된 진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에 대한 중요한 내용,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는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억나는 것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술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 전후에 있었던 일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인 진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성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의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어야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취 감경을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음주 성추행 피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2024.12.20

칼럼

미성년자 그루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도 다양한 신조어,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범죄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유포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성착취 행위를 의미하는 미성년자 그루밍(Grooming),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엉만튀, 슴만튀와 같이 기습적인 성추행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그루밍의 개념과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그루밍의 정의와 특징은?     미성년자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성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 원래 그루밍은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장이나 손톱 손질, 털 손질 따위로 몸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미성년자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이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등 피해자가 고립하도록 유도해서 오로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통제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 미성년자 그루밍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줘서 범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스라이팅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면서 성범죄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루밍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원치 않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그루밍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착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신고율이 낮은 특징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제①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②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과 안전 교육을 해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