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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법
직장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 내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생계유지 곤란, 이직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업체 사장이나 직장 상사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추행의 정의 및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 상사의 경우라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것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하직원이 상사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 부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상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상습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도 포함) 발생 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거나 관련하여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예방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구제 방법 1) 증거 확보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날짜 및 시간,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히 추행 부위, 방식, 당시 주변 상황, 목격자 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통화나 대화, 피해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는 대화 등이 있다면 이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대화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상사와의 관련 메시지, 사과 메시지, 주변 동료와의 상담 내용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합니다. 또한,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건을 목격했거나,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어려움을 들었던 동료의 진술이 있다면 역시 확보합니다. 2) 구제 절차 선택 및 진행 회사 내부의 구제 절차 이용한다면 우선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면 신속하게 조사 및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성차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권고, 배상 명령 등 권고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계 수단인 일터와 연관된 직장 내 성추행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부 징계 절차, 외부 기관 신고 등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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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몸사진 협박 리벤지포르노 피해 형사고소 및 긴급삭제 절차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몸사진 협박이나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하고 때로는 금품 갈취 및 추가적인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출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사진 협박 및 리벤지포르노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며, 유출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유포한 경우, 또는 취득·시청·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범은 가중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사진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절차는? 몸사진 협박·리벤지포르노 피해는 수치심 때문에 숨기거나 대응을 주저하기 쉽지만,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초기 증거 확보 유출된 사진과 영상,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캡처, 유포자의 계정 ID, 유포 시각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촬영 또는 캡처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 중 유포 협박, 금품 요구, 욕설, 2차 가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를 모두 보존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P 주소 등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피해 상황과 감정 등도 상세히 기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제하여 증거가 소멸하면 수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신고 및 고소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직접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전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동행하며,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긴급 삭제 절차 유출된 사진과 영상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긴급 삭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사진과 영상에 대한 국내외 사이트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및 차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이트, 심야 시간 유포 등에도 24시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삭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고소를 위한 수사기관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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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의 없는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촬영 피해자 즉시 대응 가이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해자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촬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진행되기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불법촬영 피해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가해자 검거 및 증거 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단계: 안전 확보 및 증거 보존 만약 가해자가 현장에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즉시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 요원 등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자체(영상 파일, 사진)를 발견했다면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져서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게시 시간, 유포자의 ID 등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할 경우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PC에서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얼굴, 인상착의, 이름, 연락처, SNS 계정 ID 등을 알고 있다면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 예를 들어 가해자와 나눈 대화(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중 불법촬영 사실을 암시하거나, 협박, 회유 등이 담긴 내용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촬영이 발생한 일시, 장소(상세 주소, 특징적인 건물 등), 촬영 기기(몰래카메라 위치 등) 등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2단계: 즉시 신고하고 자료 등 삭제 요청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1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방문합니다. 신속한 초기 수사는 가해자 검거 및 추가 유포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받을 때 피해자는 여성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기구입니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개인이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유포물 모니터링, 채증 및 재유포 감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불법촬영은 형사고소, 유포물 삭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역할, 피해자의 진술을 지원하는 역할,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역할,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게시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예: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된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촬영 및 유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위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 및 관련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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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치상 처벌 수위 실제 형량과 피해자 보호 절차는
강간치상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신체에 상해까지 입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은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의 처벌 수위와 실제 형량의 경향,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강간치상의 정의와 성립 요건은? 강간치상죄는 강간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 행위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 또는 해악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傷害)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외상뿐만 아니라,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해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간치상 처벌 수위: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강간치상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강간치상 피해자 보호 절차 1)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우선 가해자로부터 즉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 등은 비닐봉투에 넣어 별도로 보관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한 증거 채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 진단서 발급 및 정신과 상담을 통한 정신적 상해(PTSD 등)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폭행 및 협박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당시 자신의 감정과 반응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SNS 기록, 사건 전후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수사 절차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피해자 조사받을 때는 여성 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관계인과 동석하여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빙성 유지를 위해 진술 영상 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높고 양형 요소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 임시 숙소 제공 등 필요한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강간치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영구 장해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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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법원은 동의로 인정할까
술자리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는 사건 당시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행위는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오늘은 만취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며,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취 상태 성범죄의 법률 규정(준강간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전혀 없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반드시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극심한 취기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모두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강하게 저항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상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할 수 없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거나 전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취약한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동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음주량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전후 피해자의 행동, 예를 들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는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지, 대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는지,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는지를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술자리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의 이동 방법,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피의자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2) 사건 당시의 기억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기억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이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이 곧 의식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단절될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외 증거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4) 성관계의 배경과 강요 만약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거나, 술자리에서 합석했거나, 키스나 스킨십을 먼저 허용했다고 해서 만취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동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3. 만취 상태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체액, DNA, 신체 흔적 등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합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증거 확보 조력,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만취 상태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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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나잇 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은
흔히 원나잇이라는 말은 성인 간의 자발적인 성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시점의 합의에 불과하며,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성인들의 자유롭고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성적 관계 형성이 간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만나는 방식이나 과거의 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성적 행위는 당사자들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성적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오늘은 원나잇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에서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키스나 스킨십을 허용했거나 과거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침묵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동의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성이 서로를 알게 된 상황이나 이유, 상대방의 의상, 직업 등 외적 요소가 아닌, 오직 성적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2.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도 서로 간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동의는 명확한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예: 긍정적인 행동, 표정)으로 자발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동의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싫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성적 행위는 동의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적 행위를 지속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협박,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등으로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압도당한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 역시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예를 들면 직장 상사, 교사 등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원나잇 후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체액, DNA, 신체 흔적 등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 발생 시각, 장소, 가해자의 언행, 구체적인 성적 행위 내용, 자신의 저항 방식과 감정 상태, 몸의 상처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남 이전의 대화, 만남 직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나잇에서 서로 간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주장, 입증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입니다.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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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
일상생활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와 처벌 기준을 비교하고, 각 상황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주로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공공기관 등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적인 언행, 시선, 그림 등 비물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 및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민사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 또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전략 1)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의 언행 또는 행위, 당시 상황(목격자 유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이메일, 녹취), 가해자의 성적 언행을 들은 동료의 증언, 내부 고발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역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신고 채널 성희롱 피해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야 하며, 징계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지역별 성희롱 상담소 등에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대해 가해자 또는 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사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때 성범죄 피해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기관장)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징계 절차 참여,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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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습추행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기습추행이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습추행은 정확히 무엇일까? 기습추행은 형법상 별도로 명시된 죄명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을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설령 상대방의 반항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갑자기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함으로써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못하게 만든 경우, 이러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2. 기습추행의 처벌 수위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기습추행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시설, 공연장, 목욕탕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외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상습성,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태도(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1) 즉각적인 대응과 증거 수집 기습추행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이나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붙잡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얼굴, 옷차림, 이동 방향, 신체 특징(문신, 점 등), 소지품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추후 진술 신빙성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수사 절차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심리상담사, 가족 등 신뢰 관계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수사관을 요청하면 그렇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습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법정에서의 변호, 피해자 진술 지원, 증거 확보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기습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