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소식

[공지사항]심지연 대표 변호사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단체가 심지연 대표 변호사의 명의를 사칭하고, 심지연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심지연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이름, 사진, 또는 기타 정보를 활용하는 외부 사이트나 단체는 즉시 의심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며, 추가 제보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shimlee.co.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드림

2025.01.09

칼럼

준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와 합의하면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재판까지 가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 외 다양한 처분,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배짱을 부리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과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 그리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4노1692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2020년 6월 19일 선고, 2019노963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간 등의 강력범죄보다는 죄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 그래서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어차피 초범이라 무겁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입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025.01.09

칼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최근 많은 분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1항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디지털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을 압수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커녕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어 검찰로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증거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의 감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에 비해서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각종 양형 자료를 통해 어떻게든 형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합의에 응하게 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 배상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2025.01.08

칼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제도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해 우리 법은 '배상명령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이 적용되는 성범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형법상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 2)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규정된 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입니다.           배상명령의 절차와 범위는?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배상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의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 특히 2006년 개정을 통해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가능해졌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과 장점은? ​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의 장점은 우선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을 통하면 민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2차 피해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1.07

칼럼

데이트 성폭력으로 고소할 때 준비할 것은?

데이트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 ​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또한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소위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는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까지 발생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관계라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성폭력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폭력이 더욱 심해지기도 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데이트폭력이란 단어가 등장한 계기 중의 하나는 데이트폭력이 살인, 납치, 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하기 위해 준비할 것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우선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데이트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욱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에서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피해자도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성관계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몸에 생긴 상체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녹취한 통화 내용, SNS 기록 등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의 특성상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사건 전후로 만나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 데이트성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간으로 처벌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성폭력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연인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친구까지 모두 노출이 되어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06

칼럼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서열과 위계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는 지위와 권한,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그런데 이러한 직장 내 지위나 권한의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 내 성추행입니다.           회사 내 성추행 ​ 회사 내 성추행은 말 그대로 회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서 발생합니다. 판례 역시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성추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어깨나 다리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합니다. ​ 부하 직원에게 안마나 마사지를 강요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직접 마사지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나 직장 상사,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직장의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회사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런데 해당 규정은 가해자가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고,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및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위계나 위력 여부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 사실 회사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회사 분위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경우에는 조직 문화의 문제일 수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술을 마시고 회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서로 배려하지 않고, 우리 조직은 이런 문화라거나 계속 사회생활을 하려면 적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회사 내 성추행은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직원들은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1.02

칼럼

동의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과 관련된 촬영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소위 카촬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등장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카촬죄 관련 규정은?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이 2013년 6월 27일 선고한 2013도4279 판결 ​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카촬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또 다른 판례에서는 ​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가해자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이것을 확보하고,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충격이 큰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압수 수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큰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