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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특히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강제추행은 범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나 상담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것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는 그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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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미수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 더 크게 소리쳤어야 했나. 더 강하게 뿌리쳤어야 했나.’ 오늘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은 자꾸 자책만 합니다. 정작 고통받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임에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면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강간을 저지르려다 그 목적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가해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를 미수범이라 하는데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강간미수범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만약 강간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의 규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합의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강간미수 피해자분들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성범죄 피해자분들 가운데 합의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희 심앤이는 이런 경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강간 미수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강간 미수범과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 대리가 현명하다. 성범죄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섣부른 합의는 금전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합의서를 잘 작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에 무엇을 작성할지 잘 판단하여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간미수이든 아니면 성추행이든 성범죄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막막하고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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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수위와 형량은?
최근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조항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 형량,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몰카 범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몰카 범죄는 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만약 몰카 설치 목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나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헬스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몰카를 설치하여 고객의 환복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 5월,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 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형량? 몰카 범죄의 처벌은 범행의 수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촬영 또는 유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반복적 범행 또는 유포 목적이 명백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촬영물의 존재 여부, 장치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이러한 내용은 경찰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처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은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빨리 삭제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원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하여 피해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심리 상담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카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금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 관련된 피해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세요.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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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의실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 탈의실에서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모 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의대생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학생들이 환복하는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공간인 탈의실에서도 불법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행위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촬영물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목적으로 촬영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탈의실은 사적 공간으로 보호받는 장소이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개인정보로 간주될 경우,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형법 제324조(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장치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탈의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의 탈의실, 화장실 등은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용자들도 주변을 살피며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탈의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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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를 아껴주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아껴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때론 과한 아껴줌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자친구의 아껴줌이 버거워졌고 그래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고하던 순간부터 전 남자친구의 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고 그것은 곧 저에게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스토킹, 스토커’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저희 심앤이에도 많은 여성 피해자분들이 스토킹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시는데요. 특히 한 때는 연인이었던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남친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스토커가 되어 여성분들을 힘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 때. 여성분들은 전 남친의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몰라 참기만 하시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을 보면 남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남자친구의 정성이고 어느 행동이 스토킹이 되는지 구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럼 어떠한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들로 보고 있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스토킹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스토킹’이란 휴대전화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그리고 영상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여성분들은 전 남친이 사이버상으로 스토킹하면 전 남친이 피해자들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무섭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경 처음 시행될 때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는 전 남친이 스토커인 경우 인정에 호소하는 전 남친을 여성분들이 용서하게 되면서 전 남친을 온전히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23년 7월경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에 의한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전 남친의 구애 행위들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스토킹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나 보낸 선물들. 그리고 주변인들을 증언을 잘 모아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친 스토커로 인해 상담하시는 여성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은 전 남친에 대한 동정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은 전 남친에게 또 다른 여지를 남겨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전 남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여성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입니다. 전 남친의 행동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포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구애가 아닌 범죄입니다. 전 남친의 스토킹으로 힘들고 고민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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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피해자에게 형사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이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 회복의 수단일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민법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주요 청구 내용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치료비(심리치료 및 신체적 피해 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타 손해(수입 손실, 생계비 등)입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것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명확히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사 사건에서 아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가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 기룍이 없다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로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지를 과장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피해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을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형사 판결문은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판결문은 다음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법원의 민원실이나 기록과를 방문하여 판결문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등본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은?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은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칫 사건으로 힘든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판결문 등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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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사항]심지연 대표 변호사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단체가 심지연 대표 변호사의 명의를 사칭하고, 심지연 변호사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심지연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로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심지연 변호사의 이름, 사진, 또는 기타 정보를 활용하는 외부 사이트나 단체는 즉시 의심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며, 추가 제보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shimlee.co.kr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드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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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은?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가해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와 합의하면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소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재판까지 가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그 외 다양한 처분, 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배짱을 부리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과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합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이러한 범죄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9월 26일 선고, 2014노1692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2020년 6월 19일 선고, 2019노963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합의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강간 등의 강력범죄보다는 죄질이 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액수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어차피 초범이라 무겁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입니다. 만약 준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