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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은 가해자는 연인사이로,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우연히 가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 공기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동의 없이 촬영된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 또한, 성관계 영상을 거래하는 어플도 발견되어 유포의 가능성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이미 빠르게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건 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해버릴 가능성 또한 있었기에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니즈 파악
    - 담당 송무팀은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전자기기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불안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검색, 다운로드, 스트리밍, 공유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임을 강조하여 1)이미 발견된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추가 불법촬영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2)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가해자가 사용중인 휴대폰, PC, 패드,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 집행 및 포렌식 진행
    - 담당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관하여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많이 발견되었고 촬영된 횟수까지 전부 특정 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의뢰인님께서는 비로소 안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재판장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 혹시 영상이 유포되었을까 걱정하셨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확인하여 유포의 정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며 심앤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심앤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앤이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는 고집스러운 자세로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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