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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음화반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사고소

음란물 노출로 공공장소 질서를 훼손한 음화반포 사건, 고소 보충서로 주장한 죄명 모두 인정받고 빠르게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

2025.01.1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Staff 김효은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였고, 분실물이라 생각하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밝게 켜져 있어 무심코 확인하게 되었고, 화면은 가해자의 성기 사진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 배경화면을 확인한 의뢰인은 순간 너무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가해자의 실수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게 되었지만 일주일 뒤, 또다시 가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노출시켜 핸드폰을 카운터에 두고 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건물 관리자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하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여성 탈의실을 기웃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차례 출입한 사실까지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 일면식도 없던 가해자에게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의뢰인 소통 및 증거 확보
    -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진 않을지, 또다시 찾아와 해코지 하진 않을지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기에 담당 송무팀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 케어에 힘썼습니다.
    이밖에도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가해자의 핸드폰 배경화면, 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의뢰인께 요청드려 수집 및 분류하였습니다.


    2.고소보충서 작성
    - 이미 의뢰인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였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경찰서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화반포에 대해>
    가해자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전시하였고,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신체의 일부를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을 목격할 경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 공공의 성적윤리를 해하는 ‘음화’에 해당됨을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자 피해자가 직접 일하는 공간에 피해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 가해자의 행위는 ‘반포’에 해당되는 점 또한 주장하며 유사 판례를 찾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또한, 가해자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화 반포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물 내 여성 탈의실 주변을 서성거리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침입하기도 하였기에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차례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기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는 반박할 기회조차 없이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빠르게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 음화반포와 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심앤이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요하게 사건에 임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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