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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생님이 성추행 가해자인 경우 대처방법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위험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와 서로 같이 아는 사이이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도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 그런데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중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가 무려 30%에 이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서적, 심리적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도 트라우마나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육기관 내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뜻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추행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학생을 지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바로 신고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들이 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교사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자체가 너무 무섭고 학교에서 교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겁이 나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상태를 평소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가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아이들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범행일 뿐이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만약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목격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지만,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하더라도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자꾸 번복한다면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30

칼럼

데이트 성폭력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데이트 성폭력이란 무엇일까?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이중 성폭행,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데이트 성폭력 또는 교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 데이트 관계는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쉽게 말해서 연인 관계 또는 연인으로 발전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모두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경우에서 발생하거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서로 아는 사이에 발생합니다. ​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심각합니다. ​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 특히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납치,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 될까? 데이트 성폭력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형법 제287조 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 강간은 흔히 말하는 성폭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로 연인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성관계라는 것이 보통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CCTV나 목격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이루어지고 나서의 사정 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고 횡설수설합니다. ​ 이렇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강제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 보통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스킨쉽이 허용됩니다. ​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접촉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강제추행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사귀는 사이에 어떻게 일일이 물어보고 행동하느냐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아무리 서로 교제하거나 교제를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 피해자가 데이트 성폭력을 주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릴 때 누가 더욱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28

칼럼

성추행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주의사항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만약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지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것을 유포, 합성 및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성추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이미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자립심 강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용돈을 벌어보겠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과, 고소득 보장이나 시급을 많이 올려준다는 유혹에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는데,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민감하고 성적인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고, 몸매나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해 학생들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속상한 마음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더욱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하여 면접 온 학생에게 긴장을 풀라면서 음료를 주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성폭행당하는 등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혼자 낯선 공간에 갈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음료 등은 절대로 음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힘들어합니다. ​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처로 인해서 피해자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에 혼자 고민하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하면서 신고하기는커녕,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으로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따라서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상태를 평소에 세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털어놓기 어려운 점들도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전문가에게는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4

칼럼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피해자도 알아야 대처합니다.

성추행 신고 후 절차 형사 사건은 수사 기관에 범행을 신고, 고발 또는 고소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 우선 경찰에서는 사실관계, 범행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 요청합니다. ​ 그리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2020년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고, 간신히 일상으로 복귀하던 몸과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여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역시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결과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을만한 준비 없이 이의만 신청해봤자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은 가해자가 무죄라는 확신이 들어서라기보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는 서류에 나온 이유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CCTV가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 간혹 피해자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어떤 이유로 경찰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송치를 통지하는 서류를 분석하고, 사건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앞세운 이의 신청보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2024.10.24

칼럼

만취 상태 성추행 피해 증거 수집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그런데 보통은 술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음주 운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이 술이나 과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술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역시 술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또한 성추행은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반대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될까? 최근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소위 주취 감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진 것입니다. ​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형할 수 없습니다.   주취 감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강력 사건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성추행 역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22

칼럼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주의사항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생각보다 많은 성폭행 사건이 아는 사람,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가족이나 친구, 선배나 동료와 같이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과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고조차 꺼리기도 합니다. ​ 하지만 범행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지속해서 성폭행하는 등, 가스라이팅이나 성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역할이나 관계, 지시나 명령 체계, 각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 조직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하 관계의 특성상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선임이나 직장 상사가 회사에서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부하직원은 직장 상사의 말이나 행동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직장 상사가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 법률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성폭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판례는 성폭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 상사에 의한 성폭행은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그와의 관계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위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계는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성추행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 신체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0.21

칼럼

성추행 보완 수사 요구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요구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 성추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각각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하고,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결정을 통지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해서 각각의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죄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은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수사 또는 보완 수사를 한다면?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 그런데 수사 기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실제로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시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 좋게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취지를 함께 통지하므로, 이것이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검찰의 보완 수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 파악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의 수사를 보완할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보충할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 보완 수사의 경우,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도 가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들까지 꼼꼼하게 입증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10.20

칼럼

회식 성추행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했다면?  회식의 사전적 정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 또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회식은 퇴근 이후에 팀원 또는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평소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조직이나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문화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식 문화는 장단점이 분명해서 그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또한 다양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세대가 바뀌면서 회식 문화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평일 저녁 시간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회식하는 회사도 생겨났고, 각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회식 문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회식 자리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마다 분위기는 달랐겠지만, 과거에는 성역할이나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이야기와 질문을 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 모멸감, 혐오감,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식할 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곁들이며 음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 이성적으로 자제하던 것을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 사과하고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그런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회식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에서 성추행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는 평소에도 성적 언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장소에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당시의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접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회식한 직장 동료들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증언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부터 증거 확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