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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공지능 가짜영상 유포 해결방법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 틱톡 등을 이용하시다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영상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요즘 ai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별 무리 없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으나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너무 자연스러워 실제 영상과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보편화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데요. 특히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서 꺽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짓영상, 특히 음란물 등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등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영상이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 조작 기술은 딥페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다른 영상 등에 자연스럽게 합성할수 있고, 현재 이러한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이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또한 손쉽게 간단한 앱 등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영향도 있으나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등에 자신의 조회수,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해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거짓인 자극적인 영상 등이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싱 사기,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연예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에 영향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제재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처벌 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반포나 유포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입증을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대부분 셀프 고소 등을 진행하신 분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후 저희 로펌을 찾아 주고 계십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증거보전 등 다양한 신청을 진행하여 그 입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등 처벌 수위 앞서 신설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반포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부분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핵심내용만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 등의 목적으로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때, 중요한 점은 영상물등의 편집 등을 할때에는 이를 반포할 생각이 없었지만, 사후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이를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상습범일 경우 위의 형의 1/2를 가중하여 처벌           인터넷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방법 앞서 본바와 같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된다면, 이는 인터넷 특성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많은 사례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만의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고안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부터 앞으로 유포가 되지 않도록 그 방지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이미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에,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를 대신해서, 내 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심리적 불안정이 동반되기에 스스로 사건 진행을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티컬 하기에 꼭,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5.03.26

칼럼

준강간 미수 사건 피해자의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본인의 신체 상태와 옷차림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기억(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최대한 떠올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씻지 않고 방문해야 증거가 유지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따로 보관해서 경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정리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인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이 있다면 이것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여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몸에 생긴 멍, 긁힌 자국 등 본인의 신체 상태를 사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이 있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러한 치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솔직하게 작성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물 목록(문자, 사진, 영상, 진단서 등)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은 우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며, 가해자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긴급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준강간 미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이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2025.03.25

칼럼

음주성추행, 피해자의 법적 조치는?

다양한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원인은 술이나 과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를 원인으로 감형될까?   간혹 의뢰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도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감형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행위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5.03.24

칼럼

스토킹 피해자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스토킹 피해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날짜별로 가해자의 행동, 본인이 느낀 불안감, 경찰에 신고한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정리해두면 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음성녹음, CCTV 영상(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가해자가 머문 장면, 몰래 따라온 장면 등), 가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주변인의 증언 확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기록,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스트레스, 불면증 등), 심리 상담 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경찰 조사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과정이므로, 피해자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진술은 일관되게 하세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정확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장하거나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무서웠어요"가 아니라, "가해자가 밤 10시에 집 앞에서 기다리며 저를 따라왔고,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두려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가 있다면 바로 대응하세요.   스토킹 피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그냥 무서웠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을 경우 "그 질문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히 반박하세요.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진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보호 요청 방법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 요청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전화 및 온라인 접촉 금지, 전화, 문자, SNS를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 상황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 요청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 수사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보복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추가 요청하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중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3.21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제추행 고소 시 주의사항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증거 확보부터 경찰 조사까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했을 때 알아야 할 사항과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법적 절차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로 하며, 민사 절차는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형사 절차 진행 과정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및 판결: 법원이 가해자의 유죄 여부를 판결합니다.   2) 민사소송 진행 방법   피해자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는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족·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메모를 작성하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 후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의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시효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형사 절차보다 짧기 때문에 피해 배상을 원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다양한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 직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3.20

칼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필수적인 도구가 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주요 유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 보호 조치,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나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 연인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관계가 끝난 후 보복의 목적으로 사적인 성적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 딥페이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메시지, 이미지,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캡처, 불법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자료, 가해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 증거 확보 시에는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파일의 수정 없이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을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유포된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며,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불법 음란물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법 기관은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25.03.19

칼럼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률 용어들도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강한 두려움, 신체적 제압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듯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피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야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심리적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 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형사 합의 절차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 사건의 사회적 인식,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합의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