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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강제추행. ​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면 갑자기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고 지금은 꿈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 특히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서두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 합의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거나 만약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고 많은 사회적 제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로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쉽고 애가 닳아야 하는 쪽은 가해자일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주도권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실무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성범죄자 낙인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것이고 만약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황이라면 조속한 합의 진행을 위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 왜냐하면 그날의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가해자를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련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압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접근한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일은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를 위해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항상 무엇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물론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빠진 합의금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피해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25.02.19

칼럼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방법과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은?

사람의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종종 본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럼 없이 타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들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기에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의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고소장이 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나 추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능하다면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성립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혐오나 수치심 등을 동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추행의 기준은 단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면 알아서 사건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특히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내용이 번복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다행히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신빙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모순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여도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미처 선임하지 못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및 수사 미진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엮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자문을 받아 피해 대응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칼럼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일은 수십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큼 잔인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강간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그런데 만약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르려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는데요.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해도 강간 미수범 역시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소되어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가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텐데요.           강간미수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한 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먼저 피해자 조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수에 그친 강간이라고 하여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를 위해 질문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진술을 위해 피해 당시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압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점점 더 당황한 피해자는 긴장감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든든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사기관에 맞서 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인데요. 그러므로 강간미수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필요한 증거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직접증거는 명확한 증거이긴 하지만 성범죄는 어둡고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무적으로 직접증거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항하였던 피해자의 손톱 아래 있는 가해자의 DNA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등이 묻어 있는 속옷과 같은 증거들도 강간 미수범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범행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혹은 가해자와 나누었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용 등은 유용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간혹 법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느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해자에게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저희 심앤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범죄는 있거나 없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성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명한 성범죄인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7

칼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공중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100만여 회에 달하는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은 1,400여 건의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해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어쨌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보다 주의해야 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이러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됩니다. ​ 해당 조문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따라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명백히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약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까지 했다면 앞서 설명한 동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도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몰래카메라는 교묘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함부로 만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는 이러한 범죄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 그리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압수 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왜냐하면 압수 수색은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라는 것과 압수 수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압수 수색할 수가 없고, 피해자는 다시 한번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2025.02.14

칼럼

성폭행 증거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대신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성폭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의 DNA와 같은 신체 정보가 피해자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 DNA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어서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려면?   DNA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NA는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피해자의 신체, 속옷 등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타액, 정액 등을 채취하면 이를 통해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고 3일 이내에, 늦어도 7일 전에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야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로 몸을 씻거나 샤워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병원에서 가해자의 신체 정보에 관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다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에 갔다면 전신의 상처, 멍, 이물질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각합니다. ​ 따라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의료기관에 가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기 몸을 살펴보고 몸에 난 상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의 침구류나 물건에서도 가해자의 신체 정보가 담긴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범행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고, 이에 따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때까지 어떻게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범죄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처벌합니다. ​ 따라서 DNA 증거 등을 통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과거나 현재 연인 관계라면 더욱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 왜냐하면 연인 간에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서로 합의하고 원한다면 성관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DNA로 입증할 수 있지만,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범행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대화, 주변 사람의 목격담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결국 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각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10

칼럼

강간피해에 초기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강간 피해 초기 대응이 어렵지만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성폭행, 강간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강간 피해 초기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은?     만약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라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을 그대로 봉투에 담아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성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해자의 체액, 체모, 정액, 타액 등의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이러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해도 범행의 충격으로 인해 또는 너무 괴로워서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기도 합니다. ​ 하지만 증거를 보존하려면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간죄를 신고할 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 경찰 조사 때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일시,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처나 흉터가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등 모든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을 감추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사건 직후의 옷차림, 주변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 성폭행이 발생하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숙박 시설에 들어가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동하는 장면이나 사건의 전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2.06

칼럼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가해자라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추행 사건은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 경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규정은?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의 의도, 즉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 성추행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성추행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할 때 우선 법적 절차의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만족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가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합의하지 말고, 민사 소송이나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합의 내용, 금액,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나, 사건을 신고하기 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에 들어간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셜 네트워크(SNS)에 노출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