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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AI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실제로 가해자 처벌 가능한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처럼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 음란물을 포함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해 자기 얼굴이나 모습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피해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오늘은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떤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AI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법률로 처벌하나요? 과거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202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유포되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소지 또는 제공 목적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피해자 구제 절차, 가해자 처벌은 실제로 가능한가요? 딥페이크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유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만약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의심되는 사람의 계정 ID, 연락처,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합니다. ​ 유출 증거는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 유포물 모니터링, 삭제 요청, 재유포 감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의뢰 연계,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또한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이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 특정 및 유포 경로 추적, 삭제 지원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확보된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 딥페이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IP 추적 등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활용됩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진술 지원, 가해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유포물 삭제 및 피해 구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삭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딥페이크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I 딥페이크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면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1

칼럼

디지털 성폭력 피해 유출된 영상과 사진 삭제는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은밀한 영상이 사이버 공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지울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이 있을 때, 어떻게 삭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폭력, 삭제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나 사진은 한번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복제, 확산하며,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재유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영상이나 사진은 링크 공유, 다운로드, 재업로드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 또한 방대한 인터넷 공간에서 영상이나 사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삭제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 영상과 사진을 발견했다면? 피해자 혼자서는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물을 찾아내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먼저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는 즉시 유포 사이트의 URL, 게시글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절대 삭제하지말고 저장해야 합니다. ​ 만약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또는 유포자의 연락처, 계정 ID, 관련 대화 내용(협박 메시지 등)을 모두 기록하고 캡처해야 합니다. ​ 혹시 유출된 콘텐츠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어디에 삭제나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출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관입니다. ​ 국내외 웹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등 방대한 디지털 공간을 모니터링하여 유포물을 찾아내고 즉각적인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포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유포된 영상/사진의 모니터링, 채증(증거 확보), 삭제 요청, 재유포 여부 등을 감시합니다.   2) 수사 의뢰 연계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상담 및 법률 연계 삭제 지원과 함께 심리 상담, 법률 전문가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병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1) 게시물 삭제 가처분 법원에 유포물을 게시한 자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사진의 게시를 중지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유포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한 영상과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출된 영상을 삭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10

칼럼

성폭력 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성폭력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말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 그래서 간혹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 불안감에 갇혀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약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먼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후,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 상담은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감, 불안감을 치유하고, 법적 절차를 확인하며,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 오늘은 성폭력 상담의 중요성과 다양한 지원 기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성폭력 상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심리적 치유와 안정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감정을 해소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및 수사 절차 안내: 복잡한 신고, 고소, 수사, 재판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상담 기관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연계하거나 조사에 동석하는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돕습니다.   3) 의료적 지원: 사건 직후 발생한 상해 등을 치료하고 성폭력 증거 채취하며, 성병 및 임신 예방 조치 등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안내하고 연계합니다.   4)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보호, 임시 거처 제공, 2차 가해(허위 사실 유포, 보복 협박 등)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회적 자원 연계: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 취업, 주거 지원 등 피해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합니다.           2. 성폭력 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번 없이 117 또는 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부터 증거 채취(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경찰 연계, 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특히 피해 초기에 의료 및 법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전국 성폭력상담소 ​ 지역별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을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여 거주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를 안내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입니다. ​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가 긴급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 시설 등으로 연계해 줍니다. ​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및 정보 제공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 촬영물 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특화된 전문 지원 센터입니다. ​ 02-735-8994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된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만을 변호한 전문성을 살려서 형사 및 민사 등 법적인 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를 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기관들을 통해 소개받거나, 직접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수사 동행, 진술 지원, 증거 확보 조력,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어떤 기관을 선택하고 상담할지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11.07

칼럼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까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일관성 피해자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피해의 일시, 장소, 방법, 추행 부위, 가해자의 행위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이 일관되면 얼마든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CCTV 영상, 통화 내역, 주변인 증언 등)     2) 구체성 진술 내용이 단순히 성추행당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야 한다거나 사건 이후 절대로 가해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간혹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신빙성을 높이는 진술 방법 및 초기 대응 전략   1) 사건 직후 신속한 신고 및 기록   가능한 한 빨리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왜 이제야 신고하는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건 직후 자신의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추행 부위,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당시의 감정 상태, 주변 상황 등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술의 핵심을 명확히 전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추행의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 폭행/협박의 내용, 성적 수치심 발생 여부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두려움으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없는 내용을 지어내거나 추측해서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활용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과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사 후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원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 진술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서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사항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객관적인 보조 증거 확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외상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범행 전후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온전히 전달되고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전략들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11.06

칼럼

성범죄 민사손해배상, 형사사건과 별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완전히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혹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직장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비용은 형사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 성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   2) 재산상 손해: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 - 치료비: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약값 등. - 일실수입: 성범죄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 상실분. - 기타 비용: 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3. 민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을 빠르게 원하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략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배상명령은 인정되는 손해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해자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더 확실한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진행 시 고려할 사항과 주의점은?   민사소송 역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형사 기록, 진단서,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끝으로 가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재산 조회를 하거나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11.05

칼럼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저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도 전 남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장비들이 정교해지고 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은밀한 신체가 부위가 나오는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이나 공황장애 등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의 처벌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0조에 의해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실제 유포 전 협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우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 실제 유포 행위는 없었으나,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고소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협박 당시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실제 유포 가능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에 해당하므로 유포 이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보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남친 등 타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다면 증거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촬영물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문구, 유포의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강요가 있었다면 그 문자 내용 혹은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의료 기록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물론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유포를 차단하거나 또 다른 여죄를 발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법률전문가와 함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험상 ‘장난이었다’ 혹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또다른 협박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뻔뻔한 가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률 전문가를 통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증거 확보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 준비까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대응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자는 안전하고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피해자분들의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11.04

칼럼

술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은

‘기분 좋게 나간 술자리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고 웃고 재밌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날, 그 곳에서 저는 끔찍한 성폭행 피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집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성폭행 피해사례를 보면 술집이나 노래주점에서의 피해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성폭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시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 성범죄인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그런데 술집에서의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술이나 약물을 먹인 후 저지른 성범죄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술집에서의 성폭행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라면 성폭행 가해자는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 상황을 외면하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겁지겁 피해장소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불결한 마음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증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 당시 지녔던 가방이나 입었던 옷은 갈아입은 후 원상태 그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이나 장신구, 그리고 옷이나 속옷.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내에는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자신이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언해 줄 동석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변의 cctv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나 직장 동료 사이로 지인 관계라면 성폭행 사건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은 중요한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습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의 경우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술집의 특성상 성폭행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떨리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는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피해 증거확보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분들에게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술집 성폭행 피해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에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11.03

칼럼

성폭행 증거 입증 무엇이 필요할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절되어야 할 범죄. 성폭행.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로 찾아오시는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들 어려운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 때로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도 모르는 채 오시는 분들을 뵐 때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성(性)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강간만이 아니라 성희롱과 같은 행위들도 성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속하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증거로 모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끔찍한 사건의 충격 속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서 증거확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성폭행증거 입증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접 증거를 확보합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직접증거인데요. 대표적으로 성폭행 피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그런데 실무 경험상 cctv영상과 같은 직접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가 인적이 드물거나 어둡고 밀폐된 곳 혹은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혹은 이런 것이 뭍은 피해자의 옷이나 물건 혹은 피해자 손톱 등과 증거들은 가해자와 그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샤워를 바로 하거나 더렵혀진 옷가지나 물건을 버리거나 갈아입지 말고 피해 후 신속하게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이나 주변의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간접증거도 확보합니다.” 성폭행의 직접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 간접증거란 성폭행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합니다. ​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만약 성폭행 피해 후 산부인과 혹은 정신과 등 의료기관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간접증거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지인 아니면 직장 동료나 상사여서 성폭행 직후 가해자와 통화를 나누었거나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성폭행 사실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성폭행 간접증거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도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나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 입증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성폭행이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 입증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증거입증. 혼자하면 어렵습니다.” 성폭행 증거입증은 성폭행 대응에 있어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준비작업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특히나 성폭행 피해로 인해 공황상태인 일반인 피해자 혼자서는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