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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합의서 작성 고민할 때 고려사항은?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미 사건이 고소, 고발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의 감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 특히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범행 자체가 사건 이후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서 결국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치료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맞게 엄중하게 처벌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 ​ 형사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후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뿐이기에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고 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 형법 제297조는 성폭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억만금을 주고라도 처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높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라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런데 재미있게도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가 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돈이 없다던 가해자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합의금을 만들어 옵니다. ​ 결국 누구라도 돈보다는 시간과 자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 따라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가고 처벌이 임박하면 초조해지는 것은 가해자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통 합의서는 가해자 측에서 먼저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그 조항을 체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 특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하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사건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 심지어 사건을 외부에 노출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런데 계약서나 합의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많아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어떤 전략으로 합의할지부터 최종적인 합의서 내용에 관한 검토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10.14

칼럼

아동 성폭행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사례가 연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의 상처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 피해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그 아픔을 이루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의 피해는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라고 법정 진술을 하였던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의 아동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의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성폭행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하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7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비친고죄로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를 들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각적인 보호와 신고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신고인데요.   아동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본인의 의지로 성인의 남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아동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해를 입은 아이가 본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한다 하여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야 합니다.”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아이가 놀라고 찜찜해서 몸을 씻고 싶다고 하여도 잘 다독여서 씻지 않고 입었던 옷 등 상태 그대로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DNA와 관련한 자료들을 채취하면서 아이의 상처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아동이 오픈 채팅이나 일정한 모임 등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이후 가해자와 나누게 되는 전화 통화나 문자 내용 등이 있을텐데 이러한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대처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피해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조사과정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하물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과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의 특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강하고 정당한 처벌을 사명으로 하는 저희 심앤이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0

칼럼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성추행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잘 위로해 드리며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를 더욱 더 고민하게 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며 묻는 것 중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성추행 범죄의 경우, 실무상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험상 성추행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형사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라고는 하지만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추행 형사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형사조정의 장점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비하여 절차도 간단하고 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들로부터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감소”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성추행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증언을 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복적인 증언 절차 등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단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성추행 가해자들은 형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추행 가해자들이 형사조정에 적극적이므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성추행 피해자분들이라면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강요된 합의의 위험성”   형사 조정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 할 수도 있고 특히 가해자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형사조정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조정위원회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정에 임합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문성도 인망과 덕성도 없는 형사조정위원을 만난다면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아닌 오히려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가 조정에 임할 때는 형사조정위원들을 나의 편의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본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조정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피해와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합니다.   “형사 피해 합의금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추행 피해로 인한 형사조정을 할 때 형사 피해 합의금은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며 강요할 수도 없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고통이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주장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조정위원들이나 가해자측의 말도 안되는 합의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0.08

칼럼

데이트 중 성추행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이란?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연예인이나 유명인, 일반인 할 것 없이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서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계, 최근에는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단계인 썸타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위험한 것은 처음에는 사랑과 애정으로 시작한 관계가 점점 집착과 폭력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관계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치고, 폭력이 지속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납치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친구, 지인, 동료와 같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성추행에서 어려운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킨쉽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상호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 이미 결혼한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킨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그리고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너무 싫고 불쾌했지만, 주변 상황이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데이트 성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명백히 거부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진술한다면 조금 더 쉽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수사 기관에 조사를 가기 전에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07

칼럼

준강간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대비 방법

준강간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폭력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와 양상이 있고, 그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중의 하나가 강간입니다. ​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술이나 약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술이나 음료 등에 약물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것을 음용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소할까? 만약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또는 기억이 정확하지 못해서 일관성 없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첫 조사를 받을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자꾸 진술을 번복한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폭행당한 것인데, 가해자가 남자 친구나 아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의 성적 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받을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지, 어떤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미리 따져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만약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폭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일부에서부터 성관계 영상까지 불법 촬영하기도 합니다. ​ 만약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기라도 한다면 피해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유출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0.02

칼럼

찜질방 성추행 고소 후 피해 입증 방법은?

찜질방에서 성추행당했다면?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을 통해 피로 회복, 피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욕 공간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찜질방에서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로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공중화장실, 찜질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그런데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심각성, 발생 건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혼잡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신체 접촉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항변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도, 영상의 화질, 촬영된 각도 등에 따라서 신체 접촉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된 모 방송에서는 예측불허의 사건, 사고들을 CCTV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지나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질을 개선하고, 위조나 변조를 분석하며, 일반적인 행동 패턴과 비교하고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최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찜질방 내부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습범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성추행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체 접촉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추행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당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 보통 성추행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부터 조사합니다. ​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듣습니다. 이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수사 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10.01

칼럼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채권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상대방(채무자), 즉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 이것을 갚지 않는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빌린다면 이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채권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민사와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을 때 소추가 필요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작하는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죄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받지도 않고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 보통 범죄 자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 성범죄 특히 성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을 생각하면 성폭행 기소유예는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이러한 처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이러한 피해 사실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남깁니다. ​ 그래서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피해자가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특히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가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사 기관의 조사 요청이나 진술 등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가해자가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성범죄의 유무와 실체적인 진실, 가해자의 처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는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2024.09.30

칼럼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 법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더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힘이나 완력, 신체 능력 또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가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가중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을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과 처분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성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휴대 전화 등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통 또는 소비, 저장, 전시하는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라도 누구나 각자의 개인 휴대 전화를 가진 경우가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며 생활합니다. ​ 따라서 호기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명의 가해자를 만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1항은 이러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해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많고, 피해 또한 계속 누적되어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됩니다. ​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란 길들이기 또는 꾸미기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르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 공통의 관심사나 과장된 칭찬 등으로 쉽게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고 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판단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주의 깊게 자녀를 관찰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