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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부분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오늘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의미는?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책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가해자의 피해 보상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가해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가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감경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성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가 받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촬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발생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사건과 구분해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나, 가해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가해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나 방식의 탄원서를 요구할텐데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간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 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SNS 등에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 계약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 또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01.31

칼럼

성폭행과 성추행, 상황별 차이점은?

성폭력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대표적인 성폭력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성폭행과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두 용어의 차이, 특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별되고 처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1. 정의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2. 처벌 조항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성립 요건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성행위를 하면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 성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성추행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4. 피해자 대응 방법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경찰에 범죄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폭행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국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의료지원, 상담, 법률지원, 수사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그리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활용할 수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검사, 구강 검사, 성기 및 항문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 또한 물리적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속옷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둡니다. ​ 성추행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성폭행과 성추행 모두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모두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7

칼럼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대응 방법은?

작년 6월 경기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5월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성추행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확히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정의와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추행,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행위 자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소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기습추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 특히 술자리의 경우, 이러한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해자가 의도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술자리를 갖다 보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술자리 성추행에 대응하는 방법   따라서 술자리에서 성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신체 접촉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도 좋고, 그럴만한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그리고 불필요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적으로 몸을 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거나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물론 가해자의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런 상황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술자리에서의 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5.01.25

칼럼

아동성범죄 처벌과 피해자의 주의사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아동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성범죄의 처벌은?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성인의 경우, 성폭행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라면 위 조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 그리고 성추행의 경우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래의 규정으로 처벌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은?   아동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기도 하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건을 숨기거나 감추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 따라서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쉽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꼼꼼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 특히 사건을 뒤늦게 발견해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나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1.24

칼럼

촉법소년의 성범죄, 어떻게 처벌할까?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한 현실입니다. ​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플랫폼이나 기술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가해자가 일정 나이보다 어린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촉법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 단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병원, 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후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잘못된 환경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그들의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형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합니다. ​ 그리고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이들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 이는 단순히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통해 이러한 낙인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증가와 일부 악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에서 13세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연령을 하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처분을 통한 소년들의 교화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교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만약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해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을 통해 그들을 교화하려면 먼저 그들의 행동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라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합의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처가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1.23

칼럼

강제추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에 맞게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시간을 되돌려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오늘은 손해배상, 특히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강제추행은 범죄가 성립하고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 재산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나 상담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것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소위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인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보통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에서는 이러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결국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말이 타당한지는 그 주장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경위와 정도,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 그리고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위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21

칼럼

강간미수 피해자가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길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었어. 더 크게 소리쳤어야 했나. 더 강하게 뿌리쳤어야 했나.’   오늘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은 자꾸 자책만 합니다.   정작 고통받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임에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면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강간을 저지르려다 그 목적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가해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를 미수범이라 하는데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받을 수도 있지만 강간미수범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만약 강간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의 규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합의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강간미수 피해자분들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간혹 성범죄 피해자분들 가운데 합의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 저희 심앤이는 이런 경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강간 미수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이 받으시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강간 미수범과의 합의 진행은 변호사 대리가 현명하다.   성범죄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와 합의를 서둘러서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 섣부른 합의는 금전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합의서를 잘 작성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따라서 합의 내용에 무엇을 작성할지 잘 판단하여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간미수이든 아니면 성추행이든 성범죄는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가해자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막막하고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