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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로 성관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1.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법적으로는?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강제 성관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정도의 물리적, 심리적 압력 또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극도의 공포감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299조는 준강간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2. 강제 성관계 피해 신고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 성관계 피해,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가해자의 DNA, 체액, 몸의 상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를 채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감정, 저항 여부, 몸의 상처, 기억의 단절된 시점 등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문자),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역 등 성폭행 전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는 신뢰관계인(가족, 친구, 상담사, 변호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권리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관입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등도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강제 성관계와 같은 성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 수사 진행, 재판 과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회피하거나 사건을 잊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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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회식이나 다양한 모임 등 술자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준강간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취 성폭행(준강간)이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는 제대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가해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만취 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은?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증거 확보 최대한 피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나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남아 있는 DNA 등 가해자의 흔적 신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72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시간, 기억의 단절된 시점, 깨어났을 때의 상황, 몸에 남은 상처나 멍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주변 CCTV 영상, 가해자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 및 법적 대응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준강간)은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가족, 지인, 상담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성 수사관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3) 전문적인 상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성폭행 사건은 항거불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및 보완, 수사기관 동행, 재판 절차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만취 성폭행 사건의 법적 쟁점은? 1)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걸음걸이, 대화 능력, 일상적인 행동 가능 여부, 기억의 단절 여부 등). CCTV,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 가해자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만취 상태임이 명백했다면, 가해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술을 악용한 비열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침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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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피해 상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성폭행 피해는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깊은 정신적 상처도 남깁니다. 간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거나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수치심, 죄책감, 공포, 분노, 무기력감 등 복합적인 감정 속에 고립되어 고통받기도 합니다. 성폭행 피해 상담은 이러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이 왜 중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행 피해 상담, 왜 중요할까요? 성폭행 피해는 개인에게 강력한 외상을 남깁니다.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담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외상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안전하게 재구성하고, 트라우마 증상(플래시백, 악몽 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자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안정감을 되찾고, 스스로 보호하고 치유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무너진 대인 관계나 일상생활에 대한 의지를 되찾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성폭행 피해 상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행 피해 상담 기관들은 단순히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심리적 지원 전문 심리 상담(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약물치료 연계를 통해 수면 장애, 심한 불안 증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B. 법률적 지원 복잡한 법적 절차(신고, 고소, 수사,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법률 상담부터 국선 변호인 또는 민간 변호사 연계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C. 의료적 지원 응급 의료 지원으로 사건 직후 발생한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한 신체검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등 병원과 연계하여 성병 검사 및 치료, 긴급 피임약 처방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D. 기타 지원 안전이 위협받거나 당장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임시 쉼터나 주거지를 연계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중단될 수 있는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보복 범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진이나 영상의 삭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합니다. 3. 상담할 때 주의할 점은? 상담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원치 않는 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사건을 고소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한 아픔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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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인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폐쇄적인 환경과 수직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더욱 깊고 처절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 앞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내 성폭력의 특수성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큰 좌절과 고통을 안깁니다. 우선 군 조직은 수직적 계급 사회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같은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피해자는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공론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조직의 명예나 사기를 우선하는 문화 때문에 간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더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2. 군대 내 성폭력,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벌될까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단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가능하다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군 병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 방문하여 성폭력에 대한 신체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에 있는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신고 및 지원 채널 적극 활용 군대 내 성폭력은 군 내부 신고 채널과 외부 독립적인 지원 채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채널은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강점이 있습니다. 군 내부 신고 채널로는 국방헬프콜(1303)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 직통 전화로, 성고충 전문상담관과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상담도 지원합니다. 다만 군 내부 채널은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빠를 수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 보호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 조력과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부 독립 신고 및 지원 채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의료 지원, 수사 지원(경찰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수사기관 외부에서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전화 상담 및 전문적인 상담, 법적 절차 안내, 지원 기관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어려움을 덜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라면 군사법원 절차 또는 민간 이송 여부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 있는 군 생활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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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체사진 유포 협박,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다면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막막함에 사로잡히실 것입니다. 세상에 알려질까 봐 숨죽이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려 하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가해자만이 유일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체사진 협박,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체사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면, 촬영 행위 자체로도 불법촬영이 성립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통신매체를 이용해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을 당했을 때 주의 사항은?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했을 때는 절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돈, 또 다른 사진, 만남 등을 요구하며 협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번 요구를 들어주면 끝이 아니라, 더 큰 요구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진 삭제했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지우지 않을 것이며, 이를 빌미로 계속 협박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가해자의 협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수 있습니다. 3. 나체사진 협박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단계: 모든 협박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협박 내용이 담긴 모든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전송 시간과 날짜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상세하게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통화하게 될 경우, 반드시 모든 대화를 녹음합니다. 녹음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 내용이 명확히 담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락처, 계정 아이디, 프로필 정보, 알고 있는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에 사용된 나체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있거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즉시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 수사와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부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연계, 심리상담까지 지원합니다. 나체사진 협박은 증거 확보, 유포 방지, 가해자 특정, 형사고소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협박범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하여 온라인상의 유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 요청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체사진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삶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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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헬스장 몰카 피해,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건강을 위해 찾은 헬스장.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의 몰래카메라에 노출되면 안 되는 사생활이 담겼다면,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헬스장은 운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탈의실이나 샤워장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 함께 있어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헬스장 몰카, 어떤 범죄인가요? 헬스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법적 정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촬영 건수가 많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2. 헬스장 몰카 피해, 어떻게 알아챌 수 있나요? 불법 촬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을 따라다니거나, 운동 중에 불필요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휴대전화나 가방 등을 특이한 각도로 들고 있거나 위치시키는 경우 (특히 낮은 각도, 몸에 밀착하여 조작하는 행위),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수상한 물건(예: 시계, 펜, 충전기 등에 위장된 카메라)을 발견한 경우, 인터넷상(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헬스장 몰카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헬스장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발견했다면 설치된 카메라 장비를 만지지 말고, 즉시 휴대전화로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헬스장 관리자를 호출하고, 발견 즉시 헬스장 관계자 입회하에 촬영 장비를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촬영 행위를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모습, 행동, 사용한 기기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고 메모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증거를 위해 가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스장 내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헬스장 측에 CCTV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헬스장 몰카, 법적 절차는? 1) 수사 과정: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몰카 장비나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헬스장 내외부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세한 진술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소 및 재판 과정: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가해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헬스장 등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법적 절차 진행, 촬영물 유포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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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헤럴드경제] “너는 내꺼.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 이별 통보 스토킹 악몽이 시작됐다
헤어지자고 하면 “죽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 차도로 뛰어들거나,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했다. 구속했고, 집착했다. 부재 중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00통이 일상이었다. 휴대폰과 카카오톡 계정을 바꿔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집으로 유서를 담은 택배를 보냈다.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 계정을 바꿔가며 이메일을 보냈다.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1년 동안 반복된 일이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스토킹을 반복했다. 끝내 성범죄도 벌어졌다. A씨는 “얼굴을 보고 헤어지자”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제발 헤어져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네가 뭔데 헤어지자고 하냐”며 “이제 니 몸은 내꺼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찰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1년간 스토킹…성폭행 시도까지 A씨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 [심지연 변호사 제공] A(26·남성)씨와 피해자는 초·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둘은 대학생이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약 1년 동안 만났고, 1년 동안 헤어졌다. A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적으로 변했다. 소리를 질렀고, 책상을 내려쳤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0일,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는 “얼굴 보고 헤어지자”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헤어져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너는 말이 안 통한다”, “니 몸에 흔적을 남길 거다”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A씨를 발로 차는 등 저항하며 탈출한 덕분이었다. 피해자는 5일 뒤 친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았다. A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털어놓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했다. 이때까진 A씨를 형사 고소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밝히지 않았다. 9개월 뒤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고소가 늦어진 건, 초·중학교 동창인 A씨와 겹치는 지인이 많았던 영향이 있었다. 각자의 부모님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A씨가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지도 걱정했다. 용기를 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줬다. 경찰, 성폭행 미수 혐의에 무혐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심지연 변호사 제공] 고소한 지 6개월 뒤 경찰은 A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2023년 5월, 강간 미수 혐의에 불송치를 결정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전화·이메일·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혐의만 송치하고,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인 성범죄는 불송치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A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파출소를 찾았을 때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구체적”이라며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핵심 혐의가 빠지자 피해자 측에선 이의를 신청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심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심앤이)는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덕분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겼다. 피해자 측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고소가 늦어진 경위, 사건 당시 성범죄 피해를 밝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소명했다.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3년 8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 결과 유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다퉜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1·2심 재판 결과,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부장 이정형)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심경,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특히 A씨의 발언과 행동에 관한 묘사가 실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과장이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씨가 파출소에 방문했을 때 성폭행 피해를 말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 앞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어려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심경과 상황에 대해 비공개로 글을 적었다”며 “글의 내용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A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 진술 내용, A씨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했다. 법원은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의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A씨)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처벌 전과도 없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선임했지만…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부장 윤승은)도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2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미 4000만원을 지급했으니 추가 위자료를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선 스토킹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며 성폭행 미수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를 대리한 심지연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사례”라고 밝혔다. 심지연 변호사는 “실무상 경찰은 CCTV, DNA, 피의자의 자백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평가해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찰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84586?ref=naver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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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클럽·헌팅포차에서 당한 성추행, 법적 대응 방법은?
활기찬 금요일 밤, 혹은 편안한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함께 바, 클럽, 혹은 이른바 헌팅포차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만남의 설렘이 한순간에 끔찍한 성추행으로 변하여,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내가 괜히 갔나?", "옷차림 때문일까?", "술을 마셔서 그랬나?", "내가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했나?"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팅이든, 무엇이든 당신의 동의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명백한 성추행이며,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헌팅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헌팅 성추행, 법적으로는 무엇인가요? 헌팅 성추행에서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자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팅 포차나 클럽처럼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도 항거 곤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헌팅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흐리게 하거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항거불능(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 헌팅 성추행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 및 현장 이탈 성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싫다",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더욱 곤란하다면 도와달라고 외치거나 주변의 시선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면, 나중에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클럽, 헌팅포차, 거리 등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요청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나,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가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했다면,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도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당시의 심리 상태, 감정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3단계: 변호사의 조력 성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절차 진행까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헌팅 상황의 특성상 동의 없는 강제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당신의 상황을 듣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팅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