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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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

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

심지연 대표변호사
김수현 변호사 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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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의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몇 년간 여성 군인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성 군인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라는 의도적인 성희롱적 표현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을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고 있는 등 업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빙자하여 추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을 수 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어느 것 하나 거역할 수 없었고, 특히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부대 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평가와 수상 등 인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가해자의 범행을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상급 부대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즉시 퇴직당하였으며,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업무상 위력 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하관계가 있다고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 특성상 노골적인 추행행위보다는 자연스러운 척 가볍게 추행하는 행위가 많아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의뢰인 또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정도는 성추행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2건의 성추행만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라는 약소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 또한 500만 원 정도로 적은 수준밖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단순히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입증하는 것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가해자가 군대 내 직속 상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인사권을 과시하는 위력 행사로 피해자를 압박했고, 비록 범죄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가장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모든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형사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강제 배치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부대 내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결국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심앤이가 가해자측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승소액을 한 번에 모두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면 일률적으로 배상금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측의 피해 입증 노력에 따라 승소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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