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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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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아내인 가해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는 화가 나서 외도 상대방인 의뢰인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남편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의뢰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유부남과 바람 핀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새벽 시간에 수시로 전화하여 화풀이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까봐 무서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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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보다도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즉각 고소를 하면서, 특히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압수수색해달라는 요청을 가장 먼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가능한 모든 저장매체를 포함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을 빈 틈 없이 상세하게 특정하여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심앤이의 요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해주었습니다.
영장 집행 전까지 압수수색 계획이 가해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 신경쓸 것을 경찰에 요구하는 등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진행했으며, 덕분에 가해자의 집에 불시에 들이닥쳐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계정 정보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핸드폰과 하드에 대한 포렌식은 물론, 가해자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동영상을 유출한 흔적이 없는지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따로 보관해둔 것 말고는 추가적으로 저장한 곳이 없었고, 외부로 유출한 기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크게 안심하셨으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섬세하게 사건을 진행한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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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정식 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실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 협박 등 촬영물이 관련된 범죄에서는 무엇보다 추가적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빈 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건에 직접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경찰의 실수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촬영물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관리하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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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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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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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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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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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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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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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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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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