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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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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스타트업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생애 첫 직장이었고 또 평소에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후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의뢰인의 소속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인 가해자가 오늘 자기 팀 회식이 있는데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팀이지만 상급자인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입사 초기인 만큼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따라 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도중에 가해자는 담배를 피러 나간다면서 의뢰인에게 잠깐 바람 쐬라며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른 팀 소속인 자신을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해 따라 나섰으며, 자연스럽게 회식 장소 인근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자랑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성 경험에 대해서도 묻는 등 갑자기 성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며 의뢰인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 몸으로 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사건이 알려지면 퇴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1개월간 혼자서 참고 있다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도 힘들 정도가 되자 회사에 사건을 알렸으며,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회사측에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해고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알린 기록이 남아 있으며, 가해자와 통화하며 추궁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해고를 당하여 수입이 없다며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안해왔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퇴사 등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안해 2,0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
결과
결국 2,000만 원 일시금 지급으로 합의 조건을 결정하여 마무리했으며,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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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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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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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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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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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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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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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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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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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손해배상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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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합의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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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합의금 6,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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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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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1,53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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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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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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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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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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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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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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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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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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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손해배상 3,500만 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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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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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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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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