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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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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지하철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핸드폰을 치마 아래로 넣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핸드폰 확인 결과 특정되는 불법 촬영 건수만 126건에 달하고, 확인되는 피해자만 1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같은 각종 성범죄를 다수 범해 전과까지 존재하는 자였으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을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10명의 피해자와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인 1천만 원 미만의 금액만을 제안해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공공장소 불법 촬영 범죄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합의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가해자측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법원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진행 계획을 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마지막 피해자인 의뢰인과 합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결과
합의금은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각종 다른 범죄들까지 모두 감안하여 집행유예,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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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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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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