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과 3년 넘게 같이 일한 직속 상사로,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떠나게 되었고, 가해자가 작별인사의 의미로 의뢰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둘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다짜고짜 의뢰인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를 밀어냈지만, 키도 190cm가 넘는 큰 체구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벽쪽으로 밀어넣고 못 움직이게 한 상태로 의뢰인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서 이번 일로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높은 형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앤이는 민사소송에서도 가해자가 받은 높은 형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 의도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피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거의 강간 수준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행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사건이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기준점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결과
결국 조정위원은 심앤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500만 원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에서도 5,000만 원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수준의 금액이고,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는 거의 최고액 수준입니다.
또한 사건 내용 유포 금지 및 비밀 유지, 피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까지 세부적인 조정 조항을 자세히 넣었습니다.
최종적인 배상금 수령 및 전달까지 심앤이가 직접 진행한 덕분에, 의뢰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
-
준강제추행 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성희롱 민사소송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2021.12.21징역 1년, 손해배상 1,750만 원
-
-
업무상위력추행 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합의금 1억 8천만 원, 집행유예
-
-
강제추행 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
준강간, 준강제추행 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합의금 1억 원, 집행유예
-
-
유사강간 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합의금 3,000만 원, 집행유예
-
-
집단성폭행 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
-
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촬영물 이용 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
-
강제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
데이트폭력(주거침입) 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벌금 50만 원
-
-
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
준강제추행 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합의금 3,000만 원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업무상 위력 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
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손해배상 4천만 원
-
-
강제추행 고소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2022.01.12합의금 1,000만 원
-
-
준강간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합의금 6,3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구공판
-
-
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2022.03.151,530만 원 승소
-
-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
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
-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
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합의금 5,000만 원
-
-
유사강간 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 기소처분
-
-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합의금 1억 원, 징역 2년 6월
-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
-
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
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