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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로,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대놓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찍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들을 캡쳐해서 보내며 주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피해자 모르게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을 테니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날 가해자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성기를 촬영하고, 나체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까봐 무서워서 헤어지자는 말도 못 하고 어떻게든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던 날, 가해자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더니 ‘앞으로 힘들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으니 아직 사진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 새로 누굴 만나든 사진을 보내 헤어지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함에 울며 잠도 잘 못자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을 확실히 지우고 가해자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제일 급한 일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같은 촬영물들을 너무 많이 보관하고 있었고,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써서 제출한 다음, 경찰조사에 가서 압수수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관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모든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도 찍힌 줄 몰랐던 성관계 동영상들까지 정말 많은 불법촬영물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들이 정말로 유출되었다면,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2. 아청법 아동 성착취물제작 죄명 추가
가해자는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했고, 연인 사이에 합의해서 촬영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학교에서 피해자를 더 악질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면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친구들이 이 일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가해자가 학교에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님께 이야기하면서, 더 강한 죄명으로 처벌해달라고 계속 어필했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님은 죄명을 기본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형량이 가장 높은 아청법의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죄명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가해자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대부분 실형이 나오고 형량이 높기로 유명한,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강요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전부 들어간 공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님은 재판에서도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가해자를 비난하셨습니다. 검사님이 고등학생인 가해자를 상대로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재판부도 합의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며 가해자측에 구속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사과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이 수시로 심앤이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울면서 빌 정도였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며 통곡하는 모습과 자필로 쓴 사과문에는 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3개월이 넘게 가해자 가족의 노력이 이어지자, 정말 강경하셨던 피해자와 부모님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심지연 변호사는 그냥 쉽게 합의해주면 용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해자와 부모들을 심앤이 사무실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직접 훈계했습니다. 어린 가해자에게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범죄인지, 이대로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리 어려도 최소 3~4년 이상 강도 높은 실형으로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해시켰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을 스스로 다스려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일을 계속 되새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도 자식의 잘못된 성정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고, 같은 부모된 심정에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서 용서해주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큰 빚을 진 것이니 앞으로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서도 2차 가해를 막는 조항과 가해자의 의무사항을 자세히 써서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합의 과정 자체에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는 했지만 무려 5년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총 200시간의 교육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합의에서 돈이 중요한 요소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진실된 사과와 용서, 새로운 기회와 회복에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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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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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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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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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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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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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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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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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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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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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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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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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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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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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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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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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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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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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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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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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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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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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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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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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형사고소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2023.08.08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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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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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형사고소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2023.08.10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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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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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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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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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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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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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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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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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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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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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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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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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민사소송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08.26벌금 70만 원 / 손해배상 6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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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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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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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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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합의대행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2023.08.30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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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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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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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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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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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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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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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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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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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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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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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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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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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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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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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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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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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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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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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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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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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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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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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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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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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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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11.18손해배상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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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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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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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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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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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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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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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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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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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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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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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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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
민사소송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2024.02.1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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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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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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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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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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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2024.02.27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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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2024.02.29손해배상 4,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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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형사고소원나잇 성병 고소, 상해죄 인정받고 합의 진행한 사건 2024.03.07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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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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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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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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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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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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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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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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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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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2024.08.22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2년
합의금 3,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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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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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기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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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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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원
모에게 600만원
부에게 5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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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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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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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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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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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기소 결정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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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기소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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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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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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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