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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김수현 변호사 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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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로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으며, 자신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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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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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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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합의금 1,500만 원,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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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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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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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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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 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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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 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합의금 3,500만 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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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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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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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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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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