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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합의금 2,000만 원, 집행유예,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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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마주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CCTV로 인해 증거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챙겨주는 가족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합의가 불발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협상기술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
결과
충분한 금액까지 상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 금액이었던 2,000만 원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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