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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는 친한 오빠의 지인인 가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1차 주점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친한 오빠가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음
- 가해자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피해자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로 가해자를 따라갔고 갑자기 기억이 끊김
-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함
-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가해자의 옆집으로 기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고, 옆집의 신고 덕분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 피해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보니 모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로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심앤이에 찾아오심 -
심앤이의 역할
- 선임 직후 심앤이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았던 상황
- 심앤이는 빠르게 진술조서 확보 후 죄명 정확히 검토하여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견서 제출해 기소 의견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 조력
-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양질의 의견서 작성하여 검사님께 피해자의 상태 자세히 전달하며 빠른 기소를 촉구
- 심앤이의 노력으로 가해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심앤이는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전략으로 가해자를 압박
- 가해자가 감옥에 가자 가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 정도만 마련이 가능하다고 버티며 민, 형사 통합 합의를 제안.
-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에 민, 형사 합의를 해줄 유인이 없고, 민사소송 채무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가족들이 돈을 더 구해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며 증액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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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금 더 마련해와 3,600만 원에 합의 진행
-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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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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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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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받아 전부유죄 최종 징역 4년 확정, 민사소송 항소하여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상승시킨 사건 2024.10.10형사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 / 아이폰 1대 몰수
민사 - 위자료 5,000만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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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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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안전조치
형사고소학교 선배에게 집에서 유사강간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증거수집부터 꼼꼼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 의견 송치되고 안전조치까지 받아낸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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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피해자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형사고소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23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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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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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권력형성범죄
준유사강간
형사고소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한 사건 2024.11.23검찰송치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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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친한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건, 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처음 제안한 합의금보다 16배 증액시켜 8천 만원으로 합의한 사건 2024.11.23기소유예
합의금 8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