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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 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같은 반 친구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유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더니 그때 사진을 기억하냐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SNS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전부 파악해둔 가해자는 대놓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아주 심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신고했고, 협박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곧장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재판에 참석해서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포기하고 자백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합의를 원하시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압박해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고 이번 협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어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곧장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2. 합의금 및 합의조건 협상

    피해자는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나체사진이 완벽히 삭제되었고 다시는 유포되지 않는다는 것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형사공탁과 합의 사이에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조율하면서,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피해자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과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강하게 넣어서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결국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원하는 합의조건도 모두 적용시켜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모든 증거품 압수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피해보상과 함께 안전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해자가 제대로 된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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