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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

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징역 10월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3년간 한국에서 교제한 사이고, 가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어느 날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가해자는 그동안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했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고 있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는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미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매일같이 성인사이트를 확인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자기가 외국인이고, 진심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까지 신청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부당한 감형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재판단계에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는 불과 1개월 사이에 총 3회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압박했습니다.
    평소 가해자의 가학적인 성향과 계획적인 불법촬영, 진지하고 강압적이었던 유포 협박 상황,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도 몰랐던 다량의 불법촬영물까지 가해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거짓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판사님들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모든 재판에 참석해가면서 가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피해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3.
    특히 판결 선고 직전에는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강요하는 일이 있었는데,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는 이 연락 내용까지 번역자료로 만들어서 가해자의 2차 가해를 고발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재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외국인 신분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심앤이의 정지안 변호사가 강조했던 가해자측의 2차 가해까지 나타나 있을 정도로 심앤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를 통해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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