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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

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

심지연 대표변호사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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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병원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후 피해자는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인스타그램에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축하한다면서 DM을 보내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축하의 의미로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퇴사한 직원인 자신을 챙겨주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2차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다같이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딱히 의심하지 않고 가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문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데, 가해자가 갈아 입으라며 편한 옷을 줬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가해자가 와인잔에 술을 따라 놓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준비한 와인을 아무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와인에 약물을 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방에 있는 침대였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게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집어 들고 방어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계속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해자와 대치하는 상태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2를 누르고 그냥 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데, 가해자가 건네 줬던 와인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였지만, 정신을 잃은 순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와인잔이 있는 테이블로 뛰어갔고, 증거물이라는 생각에 경찰이 올 때까지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수거한 와인잔에서는 국과수 검사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해서 진행한 피해자의 피검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졸피뎀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가해자는 자신의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다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데이트 강간 약물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불행을 자초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가해자가 더 이상 승승장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강력히 처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구속영장 신청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서는 법원의 실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약물 강간이나 집단, 상습 강간처럼 범행 수위가 아주 심각한 성폭행 사건에서는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속되면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들 모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의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이 즉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의미가 컸습니다.

심앤이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관님께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어필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득했고, 가해자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의견서로 법리적인 보강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님은 심앤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주셨고, 검찰의 결재도 통과해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원은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불합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2. 합의금 4억 원

가해자 병원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의사일 뿐만 아니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를 다녀 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과 부모의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합의를 해달라면서 처음부터 무려 1억 원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되려 나무라면서 안하무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심앤이는 이 사건을 절대 쉽게 끝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집안에서도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합의금을 높일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실형으로 구속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건을 강경하게 진행했습니다.

심앤이는 재판을 거쳐서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측의 모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정하기도 하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전부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은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해왔고, 이 정도면 가해자 집안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수락했습니다.
결과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은 피했지만, 5년의 취업제한 명령 때문에 병원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강간 약물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약물이 의심되는 성폭행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데이트 약물 강간 케이스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 것은 알지만,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고 범행을 인지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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