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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유사강간
형사고소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사건

    -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눈을 떠보니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수면실 밖으로 도주하였습니다.

    - 이후 수사기관이 도망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특정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동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시간이 흘러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잡혀 구속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수사 단계를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고민 끝에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의뢰인은 재판 단계부터라도 사건에 대해 잘 소통하며 최적의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국선변호사와 수사단계를 진행하며 자세한 진행상황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의뢰인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판부 및 가해자 측과 소통이 있을 경우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 드리며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2. 사건은 수사단계를 거쳐 재판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이제라도 재판부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가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 시킬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송무팀은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사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담당 재판부 및 검찰청에 선임계를 넣어 수사단계의 기록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꼼꼼하게 청취하여 변호사님들과 협업하였습니다.

    4.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자가 범행 이후 도주까지 하며 수사과정에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판부에 엄벌 탄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5. 이에 가해자 측은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 유사강간에 인정되는 금액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합의를 맡고 계시는 심앤이 대표 변호사님이신 심지연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금은 마련해와야 한다고 가해자측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넉넉한 선고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합의는 최종 2,000만까지 금액을 증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말 기뻐하시며 민사까지 진행하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받아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국선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다 답답한 마음에 뒤늦게 사선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심앤이를 찾아주시는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단계까지 왔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의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유리하게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분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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