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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사건

    -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
    - 인스타 DM으로 알게 된 사이, 영상통화 하면서 서로 자위영상을 주고받음
    -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 인스타에 다른 여성과 놀러 간 사진이 올라오자 돌변하여 협박하기 시작
    - 자위영상과 캡쳐본을 피해자의 팔로워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약 10일에 걸쳐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실제 유포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포 막기 위해 곧장 심앤이에 의뢰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에게 불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와 클라우드까지 모두 압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
    - 고소장에서부터 사전 압수수색 영장 신청 요청하고, 절대 가해자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님께 필요한 압수수색 절차 자세히 설명드림
    - 가해자의 집으로 불시에 들이닥쳐 핸드폰과 태블릿 압수했고, 가해자가 눈치채고 미리 삭제했으나 포렌식으로 자위영상 등 불법촬영물 보관하고 있던 것 모두 확인
    - 포렌식으로 유포 흔적 없는 것까지 모두 확인
    - 가해자 전부 자백했으나, 범행 아주 악질적이어서 반드시 실형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정식기소 이끌어냄

  • 결과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핸드폰 등 모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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