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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중학생 동갑 연인 사이로, 사귀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몸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아주 악질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말 영상을 유포할까봐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선임직후 고소장 제출 및 압수수색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사건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선임계약 바로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곧바로 피해자 경찰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어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압수수색을 진행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심앤이의 요청대로 빠르게 가해자의 집으로 들이닥쳐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동영상과 협박 메시지들이 결정적인 증거물로 나오면서 사건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 않은 것까지 확인하여 피해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가해자의 부모님들은 곧바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아이들 사이의 일이니 5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범죄는 성인의 경우 대부분 구속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정식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겁을 주면서, 실무적으로 최소 2~3천만 원 선은 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의 부모가 돈을 더 마련해와 합의금은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 모두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원하는 대로 높은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셨고,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준 심앤이에 너무나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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