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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13세미만피해자
미성년자성범죄
친족성범죄
형사고소

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23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9,000만 원

  • 사건

    - 약 15년 전 의뢰인님께서는 7세였습니다. 여느 가족들처럼 친인척들이 설과 추석마다 모여 가족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어른들은 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대화를 나누셨고 아이들끼리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시간이 늦어 잠에 들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자던 중 더듬거리는 손길에 잠에서 깼습니다. 두려움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살짝 눈을 뜨고 누구인지 확인했고, 의뢰인님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님의 몸을 더듬는데 그치지 않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더니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며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님은 통증에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도 가해자는 계속 만 13세도 채 되지 않은 의뢰인님에게 성관계 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거나 의뢰인님이 잘 때 유사 성행위를 하며 의뢰인님을 괴롭혔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모님께 얘기해 이후에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후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의뢰인님에게 사과를 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님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정식 고소를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님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15년이나 지난 사건이니 의뢰인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했고,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의뢰인님께서 타임라인에 맞게 사건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왔으며, 특히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당시 본인의 심경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다시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그때의 심경을 번갈아가며 진술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 그리고 변호사팀은 여러 대법원의 판례들과 의뢰인님의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며 의뢰인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2.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직접 목격자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님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고서는 사건의 일시, 장소, 누워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범행 방법과 법행 전후 상황들에 관해서 정형화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그리고 의뢰인님께서는 어려서 항상 손에 바비인형을 들고 다닐 만큼 공주 옷을 좋아하며 치마를 항상 입고 다녔지만 어려서 당한 트라우마로 인해 치마나 구두 같은 여성스러운 옷차림은 성폭행의 상징처럼 각인이 되어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았고, 중성스러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객관적 증거를 파악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님에게 사과한 문자 내용 중 의뢰인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 사실까지 작성했고, 해당 사과 내용을 보고 나서야 추가 피해 사실이 기억났고, 이러한 사실들이 가해자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의뢰인님에게 사과했던 부분이기에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수준으로 스스로를 자해하시거나 충격으로 자주 쓰러지시는 등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송무팀과 변호사팀에서 의뢰인님, 그리고 의뢰인님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신적인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끝까지 본인의 죄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심앤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나왔습니다.

  • 결과

    (합의)
    -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2심에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형사에서의 합의 제안이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과 함께 그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임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했고, 대표 변호사님은 비밀유지, 2차 가해 금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9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님에게 사과문까지 받아 의뢰인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고)
    -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정말 오랜 시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본인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 이제 모든 걸 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애써 주신 심앤이의 모든 구성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대부분의 친족간 성범죄는 어린 시절 일어나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이 얽히다 보니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를 진행하십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라도 심앤이만의 노하우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언제든지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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