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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유사강간
형사고소

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신입생 동기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각자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대학 동기 엠티에 가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평범하게 놀았으며, 가해자는 아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새벽 무렵 자리를 끝냈으며, 의뢰인은 다른 여자 동기들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의뢰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하여 의뢰인이 잠에서 깼고,
    당황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이 황급히 가해자를 밀쳐내서 범행이 중단되었고, 가해자는 즉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한 달 동안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으며 가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용기를 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묻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미안하다며 자신이 휴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가해자가 휴학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범행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이미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물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당시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며 마치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다가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했던 사이임에도 사건 직후에 한 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가해자를 심하게 비난했음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반박 없이 사과한 점, 가해자가 휴학까지 한 점 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을 변호사 의견서에서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정황증거로 사용했고, 이에 대해 가해자가 신빙성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며 사건이 급격히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강행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재판정에서까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다가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워낙 강해 재판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결과였으며, 현재는 심앤이가 가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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